이제 정말 개헌을 논의해 봐야 할때

게시물ID : sisa_1199436

작성자 : 타임솔로★

추천 : 3

IP : 58.232.***.140

댓글 : 3개

등록시간 : 2022/03/13 21:59:00

http://todayhumor.com/?sisa_1199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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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정말 개헌을 논의해 봐야 할때

법이라는것이 운영하는 사람에 따라 얼굴을 달리하고,

문통때는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약한거 처럼 보였는대,

지금과 같이 적합하지 않은 사람에게 권력이 넘었갔을때는 나라가 사단이 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되네요.

더 미쳐 날뛰기전에...

나라를 그나마 정상화 시키위해서는 개헌밖에 없을거 같아요..

규정된 시스템안에서만 국정을 수행하는 민주당과 갖은 수단을 다 강구하여 통치하는 그쪽당을 비교해보면..

대통령 권한 축소시키는게 맞는것 같아요.

국회에게 예산권,탄핵권을 부여하고, 검찰에게 수사권을 박탈하고,

사법의 배심원제도를 강화시키고, 사법부에 대한 탄핵권도 국회에게 부여하고.. 이런 저런 여러가지..

4년 중임제로 가고..

물론 민주당 집권시 빠르고 강하게 개혁하기에는 헌법이 큰 장애물이 되겠지만서도.. 최악보다는 차악이 낫죠..

이번 선거를 보니깐..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정말 크게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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