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이후 하루이틀 혼란스럽다가 이제 좀 추스려 생각했던 걸 써보고 싶더군요
윤석열도 이제 우리 대통령입니다 잘하길 빌어야 하는게 맞죠
기반이 없어 주변과 합치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정권보면 뭐 성격보면 통쾌하다는 모습도 가끔 보여줄듯 하더군요
몇일간 제가 왜 민주당을 지지했냐.. 그런걸 생각하며 글을 한번 남겨 봅니다
정책의 질이 달라집니다
문재인/박근혜 이후 박근혜 되고 나온 정책이 청년농업인 창업지원(계속 이름이 바뀌더군요)이 있죠
제가 귀농인이라.. 저거 혜택받은 1세대입니다.. 박근혜정권 마지막에 나왔죠
기본 취지가 귀농인들 초반 수익이 제대로 안나와 그 생활비를 한달에 최소 먹고살게 3년정도 7-90만원 지원입니다
농사 아시는분도 계시지만 1년 농사입니다 그동안 수익이 어찌될지 모르고 수확시기에만 수익이 생기기에
최소생계비만 나와도 많은 분들이 버티겠죠 바쁜 농사철에 합격했다해서 면접도 몇번가고 세미나도 가고...
실행시기가 점점 늦춰지면서 기재부에서 승인을 않해준다며.. 이 정책 그렇게 좋다 하시던 농식품 분들이 곤란해하시더군요
결국 천만원 지원.. 1년에 5백지원해서 2년... 그것두 생활비가 아닌 농자재 사는걸로
농사에 지원금은 대부분 선결제 후청구죠.. 초반 귀농인 돈도 없는데 저거때문에 바로 필요도 없지만 앞으로 쓸거 예상해서
내돈 써서 쓴다음에 다시 청구했죠 써글... 장난하나...
난중 알보보니 문통 공약이더군요...
지금 인원수도 300명정도였던게 더 늘고 물가에 맞춰 금액도 늘었죠
이것처럼 기존 실행된 국민들한테 인기있는 정책이나 예정된건 못건듭니다 지들도 눈치가 있지.. 단지 질이 달라집니다
왜 농사만 지원하냐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만 봐도 그들 주 수출이 밀이기에
각국이 해외반출 금지시키고 가격이 폭등중이죠
기본적으로 먹는 쌀/감자/야채 등등이 식량주권없이 끌려다닐경우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죠
뭐 시원한 에어컨있는 사무실에서 일다니고 싶으신분들이 힘든 농사일 할려는 사람들보다 많이 때문입니다
여가부폐지
말이 안되죠.. 기본적으로 박정희때 했던게 스포츠/연예 육성, 지역갈등 등 이죠 그룹별로 갈등을 일으키고
국민관심을 정치가 아닌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그래야 본인들이 뭘 해쳐먹든 관심을 안 가지기에..
여가부.. 예산은 더럽게 많이 먹으면서 제대로된 관리도 없고.. 뭐 화분하나 쓰레기통 하나에 몇십 몇백씩 쓴다고 했으니..
그리고 맨날 남녀갈등 조장해서 젊은 남녀 싸우게 만들었죠...
현정권들어선 그나마 싸움 조장하던 광고도 않하고 뭣같던 예산사용내역처도 안보이더군요
요거 못없애요... 이름은 바꿀 수 있겠죠... 개인적으론 가족부로 변경해서 결혼하고 애 있는 분들 지원으로 바뀌는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뭐 또 예산사용내역 뭣같이 공개하면서 그들만의 협회나 재단 지원금으로 주겠죠
민영화
물론 아직 사회생활 전인 사람들한텐 크게 상관없지만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걸 민주는 반대고 국힘은 찬성인거죠
기본 생각이 민영화해서 서로 경쟁하면 질도 좋아지고 가격도 내려간다.. 이게 기본인데 안그래요 해외 사례만 봐도 대부분 실패죠
의료민영화.. 일단 제주에서 원희룡이 스타트 했다가 살짝 흐지부지 된건데 이제 두고 봐야죠
미국만봐도 엄청난 의료비때문에 자가치료가 우선이여서 어느정도의 의약품등은 일반 마트에서도 구매가 가능하고
의료비가 비싸 진료 후 전문 변호사가 그 금액을 조절하기도 하죠
간호사 호출비용 얼마 약주는 종이컵얼마.. 써글...
철도/공항/고속도로 민영화?? 끝나는 겁니다 일본만 해도 고속도로 톨비가 아까워 고속도로 잘 안나가요..
일산쪽에 민자로 고속도로와 다리 하나 있는데 가끔 한번씩 놀러갈때 이용하면서 더럽게 비싸다는 생각밖에 없죠
일단 다리 하나는 이재명이 이제 너네 수익 다 봤으니 민자 끝낸다고 정리했다 들었는데 자세한걸 가물가물하네요
경쟁으로 질은 높이고 가격 낮추자는 분들.. 가지신분들은 그리 생각않해요.. 어느정도 찔러주고 사업하는게 훨 싸게 먹히니까요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공공재는 민영화 되면 가격을 올려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전기/가스/톨게이트비용 등등은 적자가 예상된다해도 가격을 쉽게 못올리는거죠
최저임금/근무시간/포괄적임금제
이거야 뭐 기존분들이 많이 성토하셔서.. 저는 개념만알고...
한마디로 근무시간 늘어나고 임금은 줄어들고 사람이 필요없어지면 쉽게 자른다는거죠
자리잡고 지위있는 3-40대는 그나마 괜찮지만 이제 초년생들과 능력이 줄어든 5-60대들은 쉽게 잘린다는거죠
선거랑 본인이 원하는 데로 하는게 맞기에.. 그러니 이제 오는 지방선거등은 본인이 이익보는 사람 찍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선거는 국가살림을 책임지는 행정부 최고 수장을 뽑는거죠.. 국회의원을 뽑는거는 법을 만드는 입법부의 관리자들을 뽑는거고요
지금 상황은 제대로 지키지도 않을 공약때문에 집안에 아주아주 드쎈 새엄마를 맞아들인겁니다 물론 요리/살림도 더럽게 못하고요...
5년 한번 그런집에서.. 잘 버텨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