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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선은 희한하게 정권교체를 바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변화라는 것은 기득권의 약화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국민들 딱 절반이 자기들이 가진 기득권을 놓치기 싫다는 것이죠.
자기가 가진 기득권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 기득권을 지키려는 의지가 24만표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어차피 극소수의 최상위층의 기득권이 아닌 국민의 절반정도가 가진 작은 기득권은 누가 대통령이 되던지 별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수도권 집한채 가진 사람들의 부동산기득권은 정말 작은 기득권이고(기득권이라 할수도 없는 것이죠) 누가 대통령이 되던지 아무런 연관없이 시장의 흐름에 따라 오르고 내리는 것인데, 그 작은 기득권을 크게 생각해서 투표장 가면 2번을 찍는 것이죠.
문재인정권이 부동산 공급정책 소홀히 해서 비판을 받는데, 서울에 집 더 지을 곳이 있기는 합니까?
재개발 재건축 외에는 김포공항 성남공항 대공원 정도 부지밖에 없는데 군사상 시민의 여가상 필요한 그런곳까지 꼭 아파트를 지어야겠습니까?
그렇다고 재개발 재건축을 완화하면 집값이 내립니까? 재개발재건축 많이하면 집값은 더 오릅니다.
인구 계속 줄고 수도권집값도 이제 내리막입니다.
많이 올랐어면 상당히 내리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누가 대통령 되더라도 시장을 좌지우지 못합니다.
작은 부동산기득권에 억매이지 말고 누가 더 경제를 살리고 누가 더 필요한 복지를 잘 할지를 생각해서 투표해야 하는데 결국 탐욕이 이긴 선거가 되었습니다.
사실 부동산기득권은 필요없이 다수 국민들이 과몰입한 문제이지만, 그 외에 판검사변호사등의 법조기득권, 언론재벌기득권, 영리병원, 소수의개발사업자들 등 무수한 기득권들의 반동은 윤석열정권탄생으로 필연적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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