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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1194419
    작성자 : 퇴개미
    추천 : 24
    조회수 : 827
    IP : 42.82.***.33
    댓글 : 32개
    등록시간 : 2022/02/27 16:33:02
    http://todayhumor.com/?sisa_1194419 모바일
    이재명, 검사 수사권 완전 폐지 / 재판에 영상녹화 도입 공약

    1. 검찰 수사·기소 분리

    2. 재판과정 녹음·영상녹화 의무화 

    3. 검찰·공수처에 대한 국민평가제도 도입 

    4. 국가경찰위원회 권한·역할 확대 

    5. 법관 1000명 증원 

    6. 법원행정처 폐지 

    7. 헌법재판관 대법원장 지명(3명) 폐지 

    8. 법관 및 재판연구원 대폭 증원 

    9. 소액사건의 판결이유 기재 의무화 

    10. 수사 단계부터 국선변호인 조력 제공 

    11.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확대 

    12. 공수처 인적·물적 역량 보강 

    13. more

     

     

     

     

     

    5.png

     

     

     

     

     

     

     

    출처 https://news.v.daum.net/v/20220224164557753?fbclid=IwAR03_gPisJqgGgL4MDsAWIbxU7B7v8U3HiEg3RYjojyB273JapG3zyaCsD4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010216?type=recomm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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