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에는 Affordable Housing이란 정책이, 주택정책의 대안이다
2 Decent한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공급하겠다는 것
받아들일만한, 충분한이란 뜻... 5성 호텔은 아니어도, 하룻밤 보내기에 충분한 모텔???
3 이런 주택들이 지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주택 가격이 떨어질 것을 걱정하는, 주민들의 반대가 가장 큰 이유다
4 산악 호랑이의 거주지란 이유로, Affordable Housing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다룬 기사다
https://www.yahoo.com/news/posh-california-suburb-declared-itself-183659946.html?guccounter=1&guce_referrer=aHR0cHM6Ly93d3cuZXZlcm5vdGUuY29tLw&guce_referrer_sig=AQAAACyyDAyMrZga6FIarHHTogAMP-yGVEE4NfdCK0aF-16OkmkTBRlyzoYYsQ2CgsRWl4PtfLiOUKTQMBh694Cc8yEd5hTy615POvNUgAM5lR1piFCr2x7y0k8upf_L7YarKYnbQW-pa7728VKEcU1HqrgUbJlV0u56RR-VgvzgpLke
5 이재명이 말하는 주택도 이런 개념이 들어가는 거 같다
6 국가가 직접 지을 수도 있고, 각종 혜택으로 건설사가 이를 선택하도록 할 수도 있다
ㄱ 솔까말, 미국은 좀 질이 떨어지게 짓는다^^;; 우리의 과거??? 임대주택처럼 짓는다
ㄴ 한국의 문제는? 제대로 짓는다는 거다^^;; 민간 시장에서 공급되는 주택과 다르지 않게 지을 수 있다
ㄷ 그럼? 로또 주택이 된다^^;; 그래도 이재명은 한다는 거다...
a 로또 주택이 되면, 주변 주택 소유주들은 크게 반대하지 않을 거다
b 문제는... 그 로또에 당첨될 수 있는 사람들 역시 "일부"라는 점이다
c 제비뽑기를 하더라도, 그 제비뽑기의 대상이 한정됨으로 특혜란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
d 무언가 제한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구매 후 10년간 판매 금지와 같은 거나... 재판매시 국가에 판매하는 방식 등...
하여튼...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가장 큰 이유는... 앞으로는??? 기존의 주택 소유자들의 반대가 될 거다
서구가 다 그렇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