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아니라 순방업적을 위해 덤핑에 기술이전???

K-9 수출 쾌거?…"이집트, 한국 수출입은행 돈 빌려 산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625669&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한화디펜스가 이집트 정부와 약 2조 원 상당의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9번째 K-9 수출입니다. 한국형 중거리 요격체계 천궁-Ⅱ UAE 약 4조 원 수출 계약에 이어 성사된 국산 무기 수출 대형 계약입니다. 액면만 놓고 보면 이와 같이 쾌거인데, 진면목도 그럴까요. 방사청은 어제(1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화디펜스의 노력과 범정부 협업, 특히 강은호 방사청장의 헌신으로 이뤄낸 팀코리아의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업체가 수출하는데 업체는 가만히 있고 방사청만 보도자료를 낸 점이 이채롭습니다. 보도자료는 A4 4장 분량으로 장문인데 계약 내용은 한마디 언급하지 않은 것도 이상합니다. 대통령 순방에 맞춰 계약을 체결하려는 비경제적, 정치적 목표을 달성을 위해 '을'의 불리함을 자처한 터라 수출 계약 조건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 방사청은 모르쇠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확인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가격 대폭 인하는 기본입니다. 이에 더해 한화디펜스는 K-9 수출 대금 중 상당액을 이집트 정부가 아니라 우리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집트에 돈을 꿔주고, 이집트는 그 돈으로 K-9을 사는 방식입니다. 가격 인하에 대출이 수출의 제1조건이었던 것입니다.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하늘에 별 따기인 시절에 이집트는 손쉽게 돈을 빌린 데다 자주포 물량을 잔뜩 받아 현지에서 생산합니다. 전례가 없을 정도로 일방적으로 수입국에 유리한 무기 수출입니다. 수출 계약 맺는 데 10년 이상 걸렸다는데, 빌려준 돈 받는 데는 또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다른 나라들도 이런 조건의 거래를 요구할까 두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