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공청회 갔다온 학생입니다ㅋㅋ 학교 체험학습내고 급히 다녀왔어요ㅎ..
직접 앞에서 모든 발언들을 들어봤으니.. 발언 내용들이랑 제가 느낀것들을 정리해드리고 싶어요 ㅎ
신의진, 남경필 의원님들이 축사를 하시고 (남경필의원님은 법안옹호하신 축사가 아니라 게임규제보다는 근본적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한다 그런식으로 말씀하셨어요)
법안 옹호측 두분의 프리젠테이션이 있으셨고.. 지정토론에 들어갔는데
지정토론은 찬, 반 3:3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사이에 사회자를 포함한 초청자(라고 쓰는게 맞는지..) 네분이 앉아계셨는데요
초초초초
찬 반
찬 반
찬 반
이런식으로요 ㅎ.. 그런데 가운데 앉으신 초청자 네분 모두 정신의학 관련된 신의진의원쪽의 분들이셨고,
초청자 네분중 한분이 토론 사회를 보셨는데 나중에 토론하면서 반대쪽 의견발표가 끝났을때 사회자가 그 내용을
축약해서 찬성쪽 의견을 묻는게 아닌, 사회자분이 직접 반론하시고(규제법안이 아니라며) 그런 부분은 사실 좀 편향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토론의 내용은 정리하자면 이러한데요
찬성측은
이 법안은 규제를 하겠다는 법안이 아니며, 중독을 예방하자는 취지의 법안이고
법안 내에는 규제에 관한 항목이 전혀 들어가있지 않다. 반대론자들은 오해하는 점이 많다
통계학적으로나 정신의학적으로 봤을때 게임의 중독성이 높고, 그래서 그것을 예방 치료하려는 목적이다.
반대측은
규제가 직접적으로 포함되있지는 않으나 법안이 통과되면 여러 규제들이 만들어지기 쉬우며,
4대 중독에 게임이 포함되는 자체가 파급효과가 클 것이다.
라는겁니다. 제가 느낀점을 섞어서 정리해보자면
이상한 규제는 안할꺼다, 하더라도 셧다운제같은 효과가 없고 산업만 위축되는식으로는 안할꺼다.
정말 괜찮은쪽으로 실효성있게 할것이다 믿어달라
vs
이미 게임업계는 강제젹 셧다운제, 매출 징수 법안 상정등 여러 규제위협들에 시달려왔기때문에 새누리당, 현 정부를 믿을 수 없다
라는 느낌이였습니다. 더 간단명료하게 요약하면
규제하지마 vs 규제아니야 였구요.
(토론때는 규제하려는게 절대 아니라는 식으로 찬성 패널분들이 다들 말씀하셨는데
신의진 의원님이 공청회 마치는 말에서 '규제를 하더라도 똑바로 된 규제를 할것이다'라는 발언을 하셔서 좀 의아했어요 ㅎ;)
결국 지정토론(3:3패널들만 하는 토론)은 30분정도 진행되었는데 양측 다 어떠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자유토론으로 넘어갔는데요. 김종득 게임개발자연대분이 인터넷 관련 통계를 인용하고 게임중독을 논하냐는
날카로운 지적을 하셨는데 법안찬성측 분이 말꼬리 잡지 말라며 넘겼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아까 반대측 패널로 참가하셨던
한예종 교수님이 그냥 넘어갈 얘기가 아니라고 반박하셨는데 어찌 흐지부지 그 얘기는 넘어갔고요.. ㅠ
마지막에 저도 발언했었는데 떨려서 잘 못했어요 ㅠ 다행히 디스이즈게임 기자분이 잘 요약해서
"정신과 의사들이 게임을 접할 때 중독자 치료밖에 경험이 없어서 게임의 긍정적 영향을 모르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
라고 써주셨네요ㅋㅋ 기자분께 감사드립니다 ㅎ..
이때 패널분들이 웃으시며 규제하겠다는게 아니라고 반박하셨었어요 ㅋ..
그런데 마지막에 신의진의원님이 '규제를 해도 똑바로 하겠다'는 식으로 말해서 정확히 하겠단건지 말겠단건지 헷갈렸습니다 ㅠ
그 당시에 발언하고서도 많이 떨렸는데 끝나고 기자분들 몇분이 발언 잘 들었다고 격려해주셔서 좀 힘이났네요 ㅎ
어쨋든 그렇게 공청회는 끝났고.. 법안을 떠나서 국회에 와서 이런걸 들은건 좋은 경험이였던거같아요
사실 끝나고 생각해보니 이렇게되면 국민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에서 국민들이 반박하고 답변하는 시간이 지정 자유토론 합해서 한시간인데
국민들의 의견을 한시간 듣고 법안을 적용하는게 옮은건가? 좀 의아하긴 했었네요
예전에 아는 기자분께 들은바로는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꼭 공청회를 해야한다던데..
그렇다면 공청회를 한다는것은 새누리당이 꼭 법안을 통과시킬 생각인것 같아서 조마조마 하네요..
게임 개발자를 지망하는학생으로써.. 한국에서 게임일 하며 먹고살수 있을런지가 걱정입니다 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