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쓸려고 했지만 그래도 답답해서 적어보자면.
미국이나 유럽들과 우리와 차이점은 바로 기술에 대한 관점이 다른다는 겁니다. 옆의 중국 일본만 하더라도 공돌이에 대한 대우가 달라요. 그리고 기초과학기술에 대한 생각도 다르고요. 일단 기술에 대한 생각도 다르고요.
우리나라 일자리 창출 분야 없을거 같죠. 대규모 인력풀이 안필요할거 같죠? 아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 많이 벌수 있는 분야 가 뭐일거 같나요? 아주 쉽게 나와요 IT BT CT 입니다. 이걸로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지금 정통부 폐지. 생명공학 투자 별로 없고 문화 예술 게임 영화 거의 지원없습니다. 한류라고 생각하면 영화나 음악 영상물이 주를 이룰거 같은데 그게 아니라 게임이 가장 높은 수출액을 차지하는데 우리나라에선 게임이 죄죠. 그리고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가 전혀 안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지금 돈을 뿌려서 부동산에 집어 넣고 토건으로 부양하겠다. 이건 과거 미국에서 대규모 인력으로 토건을 했을대의 이야기 입니다. 현재는 토건으로 부양하면 이익이 대규모 건설사에게 돌아가지 사람들을 엄청나게 고용해주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토건을 하게 되면 사람들을 썼지만 지금은 기계가 일을 다하는 것으로 되었죠. 그러니 토건에 세금을 넣지 말고 저기에 돈을 넣고 규제를 풀면 오히려 더 잘됩니다.
해결책이 있는데도 안하는 것과 해결책을 썼는데도 어느정도 실업을 잡는 것과는 양상이 매우 다릅니다. 우리나라 게임 잘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게임 규제 솔직히 말안되는거 다 아시죠. 그리고 IT 순위 쭉쭉 밀려나가고 정통부 안살리거 다 아시죠? 갈기 갈기 찢어져 버린 정통부 업무. 그리고 고사시키고 있는 IT
우리나라 문제는 다른게 아닙니다. 저분야에 돈을 쏟아 부으라는 경제전문가의 말을 무시하고 돈을 엄한데다가 돈을 쏟아 부어요. 이익이 나는 분야에 돈을 붓고 종부세와 같은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걷어서 근로 소득자의 임금을 올려주고 복지를 향상시키면 경제는 활성화되어 되기 되어 있습니다. 자동화 기기 때문에 사람많이 필요 없죠. 그건 사실이나 정밀 기계 화학 이런 쪽에서 기초 과학기술이 안되니까 응용과학기술만 배우다 보니 나이 40이 되면 더 배울것은 없는데 창의적 기술을 못 만들어내니 돈 많이주어야 하니까 짜르는 겁니다.
독일이나 일본처럼 정밀 기계 부품 소재공업이 발달해야 산업생태계가 좋아질건데 의도적으로 대기업이 단가 후려치기 목조르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짓만 정부에서 막아도 고용이 확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노동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으면 중소기업도 꼼짝 못해요. 신고하면 처벌대상이 되고 세금많이 맞고 죽게 만들면 아주 문제는 간단해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 좋아요. 머리 되게 좋은데 이처럼 살고 있는건 정부 탓 제도탓이 큽니다. 사실상 법과 제도 시스템이 완비가 안되어 있고 죽어라 죽어라 하니까 그런겁니다.
중소기업 업체들중에서도 기술력 좋은 기업들 많습니다. 클 기업이 상당히 많은데 그네들이 협력업체가 되면 죽어요. 쉽게 설명해드리면 A라는 거대 그룹이 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B 라는 업체가 있죠. A는 B 업체에 말도 안되는 가격으로 협력업체로 들어오라고 합니다. 당연히 B는 거부하죠. B는 물건이 좋아 상당히 호평을 많이 얻고 있고 총판도 필요하고 직원들도 늘려가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러자 A는 B 업체의 대리점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고 위약금을 물어주는 조건으로 A대리점으로 갈아타라고 종용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업체들은 A대리점으로 갈아타고 B는 몇년안에 망하게 되죠.
몇년도 깁니다. 일단 판로가 막히면 공장은 돌아가지 않게 되고 대부분 중소기업은 약속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처리 되죠. 이런 일이 비일 비재 합니다.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C라는 대기업이 있습니다. D 라는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D는 C에게 정기적으로 물건을 공급해왔습니다. D가 너무 커지고 손봐야 할 시점이 오면 의도적으로 물건을 많이 주문합니다. D는 열심히 생산하지만 C는 물건을 받을 시점이 와서 계약을 해지해버립니다. 이유는 여러가지로 댈수 있습니다. 게다가 법리적 검토를 끝내고 하는 경우가 많고 대기업 법무팀과 개인 사업자의 싸움은 거의 대기업 법무팀이 이기는 경우가 많죠. 뿐만 아니라 이긴다 해도 이미 부도처리 된 기업은 회생 불가능합니다.
더 많은 사례를 들수 있지만 대기업들의 횡포 갑질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순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골목상권까지 치고 들어오는데 골목상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길수 있죠? 더 쉬운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잘하는 밥집 치킨집 편의점들은 알바생을 고용하지 않고서는 절대 유지 하지 못합니다. 수많은 알바생을 고용하는 고용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죠. 근데 A라는 밥집 사장이 있습니다. 대략 5천 6천원에서 음식메뉴를 팔고 있는데 갑자기 B라는 대기업에서 우리 여기다가 한식뷔페집을 만들고 5천 6천원에 공급해버리면 인근 밥집은 쑥대밭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편의점 역시 한군데에 하나에 내줘야 하는데 걸어서 5분 10분 단위로 자사 편의점이 깔려 있으면 업주는 어떻게 영업이익을 보장받죠? 업주는 알바생을 착취할수 없는 구조로 만들수 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자영업의 비중이 유독 높은데 자영업자들은 나가 죽어야 할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경제정책이 사람들을 병신으로 만들고 있다.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대규모 제조업자들이 소규모 제조업자들이 크려고 치고 올라오면 소규모 제조업자들을 죽입니다. 소규모 제조업자들은 종업원을 착취해서 부당한 이익을 챙겨야 경영이 될수 밖에 없는 환경을 조장하는 것도 크고요. 또 법과 제도가 미비하고 정부는 사업자 편만 드니까 노동자들의 노동은 똥값 취급 받고 새로운 분야에는 절대로 돈 투자 안하고 규제 때려버리니 고사할수 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니 경제 상황이 안좋아질수 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자동화로 인해서 사람 일손이 부족하다? 자동화로 인해서 일자리가 줄어든다 ? 웃기는 소리 그만하세요. 자동화로 인해서 일자리가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새로운 분야로의 진출을 국가가 정부가 은행이 막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노량진에서 만든 컵밥. 노점상이 만든 컵밥은 불법입니다. 근데 편의점에서 만든 컵밥은 합법이죠. 뭐 세금 문제 때문이다. 그래요, 그렇다 칩시다. 근데 게임과 만화는 절대 악입니까? 우리나라 만화 애니메이션은 언제나 불법취급 당해왔고 마치 불량 식품처럼 처리 당했죠. 세계 최초 3D 애니메이션을 만든 사람이 한국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한상호씨의 스타체이서 라는 작품이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기술력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러나 그걸 국가가 정부가 대기업이 막고 있는 현실이죠.
삼성 LG SK 현대 기아차 횡령 배임 사기 주가조작 상속 법으로 털어버리면 제대로 돌아갈 그룹이 없을겁니다. 이게 왜 고용과 상관있냐고요 ? 당연히 있죠. 그 많은 협력업체들 그 많은 대리점 목숨줄을 가지고 있고 이네들이 한번 갑질하면 밑의 사람들은 그냥 고용 나가리 되는 거죠. 애네들이 고용늘리겠다. 하면 협력업체들도 따라갑니다. 30대그룹 면면히 고용 늘려주세요. 하면 절대 안늘리고 야 늘려. 안늘리면 세무조사 털면 끝나는 거야. 늘리는 겁니다.
그냥 경제에 부조리한 현실이 만연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개혁자체가 안되는 거고요. 일개 대기업 총수를 일인대상 한정으로 사면해버리는 겁니다. 정치문제는 경제문제 인거에요.
속된말로 짜고치는 고스톱 게임하면 어떻게 일반 사람들이 게임할수 있죠? 고스톱 칠때 탄먹이고 서로 짜고치고 바보 병신 만드는데 어떻게 고용을 늘리수 있죠? 협력업체 단가 후려치기 하면 협력업체는 줄일수 있는게 인건비 밖에 없고 고스란히 월급 120만원으로 고정될수 밖에 없죠. 수십년 기술밥 먹은 사람들이 눈물 짓는 이유가 그런겁니다. 기술이 모자랍니까? 아니면 경력이 없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경영에 손대길 합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IT BT CT 로 재미 봤습니다. 근데 지금 안 . 하. 잖. 아. 요. 규제 때리고.
인터넷에 쓴 뻘글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어차피 정부가 바뀌기 전까지는 경제정책이 계속 병신 짓 할테니 그런갑다 하고 사세요. 정부 탓도 하지 마시고 기업탓도 하지 마시고 다 기술탓 공부 안한 내탓이라고 생각하시고 사시길 바래요. 다른나라 실업률도 이거와 같다. 유럽이나 미국도 실업률이 만연하다. 그러면서 자위하시고.
진중권이 말했죠.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 솔직히 이길 자신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