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역시도 탄핵을 위해 촛불을 들었던 사람으로서 박근혜의 죄가 동정을 사기에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그럼에도 저는 전부터 박근혜와 이명박은 경우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형량은 다소 가혹해 보인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박근혜 사면 결정에 공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박근혜는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버림받은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대학생 시절 박근혜가 야당 대표로 경선에 나간다, 대통령 출마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절대로 대통령 감이 아니다, 박근혜가 대통령이라니 난센스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당시 노통이 인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대통령에 대항하는 야당 대표로서 인기가 있는 것일 뿐 인생을 보나 정치적 업적으로 보나, 자질로 보나, 무엇 하나 대통령감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인물이다.
이게 당시 박근혜에 대한 저의 평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보수 세력이나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들, 그리고 일부 대중들은 박근혜를 마치 무슨 대단한 자질이라도 갖춘 것처럼 영웅시 하고 떠받들어왔고 결국 대통령 자리에까지 올려놨죠.
그런데 대한민국 보수 세력이 그녀를 그 자리에 올려놓은 것이 반드시 순수하게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게 믿는다면 너무나 순진한 겁니다.
당연히 아니죠.
박근혜라는 보수 세력의 아이콘을 이용해 자기들이 정권을 잡고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 최순실 일당처럼 그녀를 이용해 먹은 것이라는 점에서는 결국 차이가 없는 겁니다.
반면 박근혜 입장에서는 본인이 비정상적인 성장 과정을 겪고 사회 생활이라는 걸 안 해봐서
판단력과 자질이 부족하다는 걸 스스로 어떻게 알 수가 있었을까요?
남들이 보수세력의 영웅으로 떠받들어 주니까, 정말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온 것뿐이죠.
어버버 거려도 남들이 다들 박수 치고 잘 한다 하니까 정말 자기가 잘 하는 줄 알고 살아온 게 박근혜의 인생이었던 겁니다.
한 마디로 말해 애초부터 자질이 부족했던 인물이 사람들에게 이용만 당하고 버림 받은 측면이 있습니다.
애초에 자질이 안 되는 인물이었음에도 그 자리에까지 올려놓은 사회의 책임이 본인 책임 못지 않게 크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그에게 주어진 형량은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용과의 형평성, 이중잣대 문제가 있습니다.
같이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은 이재용은 지금 어떤가요?
수십억대 뇌물 공여는 결코 박근혜, 최순실의 죄에 비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중대 경제범죄입니다.
그럼에도 언론과 사법부 등, 그야말로 온 사회가 발벗고 나서서 그 한 사람 구하기 위해 별의별 짓거리를 다 하는 걸 보셨을 겁니다.
기소 되어서 재판 받는 사람이 무슨 기자 회견 했다고, 준법 감시위 꾸린다고 그걸로 봐주고, 사법부는 한 마디로 어떻게 하면 가볍게 처벌할 수 있을까를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결과 불과 일년 남짓 감옥 살이 한 게 전부입니다.
법을 어기지 말라고, 준법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형벌입니다.
그런데 범죄를 저질러서 재판 받는 사람에게, 세상 어떤 사람에게도 없는 준법을 다짐할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그걸로 형벌을 결정하겠다?
이런 해괴망측한 발상을 하는 판사 새끼는 한 마디로 미ㅊ놈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미친짓거리를 하는데도 평소 정의로운척 하던 그 잘난 언론, 정치인 누구도 그 판사놈 끌어내리자는 말 못 했죠?
한 마디로 이재용 하나가 대한민국의 막장과 바닥을 보여줬던 겁니다.
살아 있는 경제 권력에 대해서는 봐주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이 다 동원된 반면 끈떨어진 죽은 권력 박근혜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징역 22년이라는 형량을 때리는 법원의 이중성을 보셨을 겁니다.
죄가 무겁다고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웬만한 살인죄도 뛰어넘는 22년의 형량을 그 흔한 정상 참작도 없이 때려 버린 건 정말 가혹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세상 어떤 죄보다 무겁다는 그 살인죄에 대해서도 온갖 참작 사유를 나열해 가며 10년 내외의 형량도 흔하게 때리는 것이 우리 법원입니다.
그런데도 본인이 직접 금품을 수수하진 않았다든가 하는 등의 사유를 참작하지도 않고 징역 2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한 것은 다소 지나친 감이 있어 보입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저는 5년 정도의 형기를 마치고 사면된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까지 이해 못할 일이라거나 크게 불의를 저지른 일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마디로 말해 박근혜라는 사람은 인간적으로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