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들이 군사지역에 무단으로 들어갔는데 총 안 맞은 것을 다행으로 알아야 한다....
미필의 한계냐(참고로 전 군필..) 등등의 댓글이 푸르딩딩 메달 달리는 것 보고 
글 적습니다. 

과잉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국가 권력의 한계를 명시한 것으로 
위헌 판단을 내릴 때 적용되기도 하지요. 

저 상황에서 총으로 쏴버리라는 분들,
서울 시내에서 군사 작전 중에 차가 걸리적 거리면 밀어버려도 되고
예비군 훈련 때 말 안 들으면 쏴 버려도 할 말 없다는 거랑 
다르지 않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동영상에 나오는 곳이 강정마을 인 것을 알고 댓글을 다시는 건가요?
밑에 '구럼비 바위를 보러...' 라는 글이 나오는데 
그 구럼비 바위가 있는 곳이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현장입니다. 
현재 반대 시위가 한참인 곳이죠...

구럼비 바위는 해군기지 건설 현장에 있는 바위인데 
기지 건설을 위한 평탄화를 위해 바위를 해군이 폭파해 부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주도'에서 반대 하고 있는데 해군에서 강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곳은 휴전선 인근 지역도 아니고요, 
아직 명확한 군사지역도 아닙니다. 

해군기지 건설 반대 여론에 부딪히자 반대 여론을 무마해보고자
"15만t 크루즈선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하겠다는 지역이고
'군사보호시설이 들어서더라도(아직 들어선 것도 아닙니다.) 
주민의 통행을 최대한 자유롭게 보장하겠다고 말하는 지역입니다. 
올레 7코스 이기도 하고요. 

동영상을 보니  해군이 문화재청이 공사중단을 요청한 구럼비바위 폭파 작업을 강행하자
바위를 보겠다고 넘어가려다 진압당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불법 시위로 판단됐으니 잡혀가야겠지요. 
문제는 저 공사도 현재 불법성이 있다는 겁니다.

당장 댓글 달 시간에 검색을 해보면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들 입니다. 
무조건 시위대 정신 나갔다고 욕하고 총으로 쏴버리라고 할 일이 아닙니다. 
군 지역이니 총살 당해도 할 말 없다는 글 쓰시는 분들,
한숨이 나오네요. 전후 사실을 고려해 주세요. 
 
저 상황에서 군인이 총을 쏜다면, 그건 진짜 명백한 잘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