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큰 줄기는 임대로 사는 나라도 있고, 집을 소유하는 나라도 있다

전자는 스위스고, 후자는 중국이나 싱가포르다

2 어떤 나라가 더 행복하고, 더 잘살지는 알 수 없다

위의 나라들 중, 루마니아가 자택 보유자가 많다고 더 행복할까? 그건 모르지만, 더 잘살지는 않는다

3 주택을 사도록 하는 정책은 보편적인 현상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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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nership Economy 소유자 경제의 문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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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주택가격이 오른다. 집을 사도록 하는 정책과 집값 상승은 '분명히' 연관됐다

ㄴ 저금리, 모기지, 세금 경감 등의 정책으로 "막대한 정부 자금이 시장에 투입" 된다

GDP의 상당부분을 모기지가 차지하게 된다^^:; 60~70%가 넘어선다

ㄷ 이렇게 정부가 부동산에 돈을 쏟아 부으면? 거품이 끼고, 주택시장은 붕괴한다

ㄹ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과거 1960년대 보다 집을 절반도 짓지 않는다고 한다

공급이 확 줄어버린다는 거다. 이유는? 집값을 떨어뜨리고 싶지 않은 주택 소유자들이 "님비 현상"을 일으켜 주택 공급을 막는다고 한다

특히 도시에서 그렇단다...

한국에서는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현상이지만, 전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란다

ㅁ 이렇게 올라간 집값은 경제성장을 가로막는다. 왜? 새로운 노동자가 도시에서 집을 구할 수 없다

즉, 도시로 노동력이 옮겨가지 못하게 한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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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임대정책을 위주로 해도, 사회적 주택(공공주택)을 그렇게 많이 공급하지 않아도... 스위스처럼 저렴한 임대료와 안정적 주거(20년 보장)를 보장할 수 있다는 거다

모든 국민이 모두 집을 사야 한다는, 주택보급율을 100%에 가깝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신화"는 꼭 사실이 아니란 점이다

스위스는 사는 곳에 따라, 임대료가 거의 오르지 않기도 한단다...

소유자 경제는 자산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주장이 있다. 네델란드인가? ㅋㅋ 하여튼, 그렇다

그런데, 집값 상승으로 양극화를 완화하는 게 맞을까? 집은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의 대상이어야 하지 않나

그리고, 집값이 올라서 양극화가 완화된다고 해서... 삶이 나아질까? 전혀 그렇지 않다

인민이 가질 수 있는 자산은 "집"뿐인 게 사실이다. 하지만, 진짜 자산가들이 가진 "자산의 종류"는 어떠한가?ㅋㅋㅋㅋㅋㅋㅋ

그림부터... 골동품... 비트코인에서... 주식, 채권.... 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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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입장은 여전하다. 집을 투기의 대상으로 보고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은 "무한 경쟁의 시장"으로 몰아넣어 집값 폭등의 행복을 누리게 하자

하지만, 집을 주거의 대상으로 보는 국민은 "사회적 주택"에서 누구나 평생토록 안전하게 살도록 하자

만일 집을 주거의 대상으로만 보는 국민이 30%라면, 국가가 공공주택을 지어서 월세 20만원 안쪽으로 공급하자..

나머지 70% 민간시장은 지옥으로 만들자... 집값 지금부터 열 배 올리는 것도 어렵지 않다

외국인에게 시장을 무한대로 열자^^;; 한국에 살던 말던... 투기 목적으로도 집을 구입할 수 있게 법을 바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