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금을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은 다 안단다

2 세금을 걷는 돈은 쓰려고 걷는 게 아니라, "돈을 폐기하는 것"이라고 한다

3 현찰을 폐기하는 과정을 방송에서 봤는가? 세금으로 걷는 돈이 매해 그렇게 폐기되는 것이라고 한다

4 그리고, 정부에서 쓰는 돈은 "찍어서" 쓰는 것이라고 한다

5 그러니깐, 정부의 수입과 지출은 세면장의 욕조와 같다고 한다

그러니깐,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이 "찍는 돈"이고, 하수구멍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걷는 돈"이라고 한다

6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정부가 쓸 돈이 있는데... 세금이 걷히길 기다릴까?

한 해 쓸 예산을 경기가 나쁘다며, 1/4분기에 땡겨서 쓸 수 있을까?^^;; 세금도 안걷혔는데???

돈을 찍어서 쓰기 때문이라고 하고, 현실적으로 컴퓨터에 숫자를 입력한다고 한다

7 그럼 추가세수가 발생한 것은... 쓴 돈보다 폐기한  돈이 더 많다는 거다. 

즉, 시장에서 통화를 줄인 것이고, 경기를 죽인 거다...

국민들이 벌어야 될 돈을 50조 줄인 거다. 돈이 돌면서 늘어나는 걸 생각하면, 수백조의 수입을 감소시킨 거다

8 그리고, 이런 논리가 '현대통화이론' MMT다.

*************************************************************

돈을 찍어서 쓴다는 면에서,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순수하게 찍어서도 쓸 수 있다는 거고...

세금을 걷지 않고도, 부자들에게 세금 좀 달라고 구걸을 하지 않고도 정부는 돈을 (찍어서) 쓸 수 있다는 논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