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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향 안정화?
2 집없는 자들의 거주권을 보장하는 것과 부동산 가격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럴 수 있다
유럽을 보라! 30%의 사회적 주택을 공급해도, 우리보다 부동산 가격이 더 많이 오른다!
3 나는 오히려, 민간 시장과 공공주택의 분리로 부동산 가격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할 거다
4 우리의 집값을 유지하는 큰 부분이 "전세 자금 대출"이다
갭 투자인지, 쥐뢀인지 하는 거다
5 일단 전세자금 대출을 다 막는 다고 한다. 그리고, 그 자금에 나랏돈을 더해... 갭 투자 실패로 쏟아지는 부동산을 사서... 사회적 주택으로 전환하는 거다
그럼, 젊은이들의 직장이 있는 곳에 사회적 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
6 일시적으로, 전세자금을 보태서 집을 산 사람들이 망할 수도 있을 거다.
이들에게도, 사회적 주택을 공급하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7 이렇게 해서, 공공주택과 민간 시장을 분리해 내는 거다. 물론, 자본의 동의를 받기 위해, 쏟아지는 매물의 절반은 시장이 흡수하도록 보장하라
미국이 그러했다. 자본가들이 금융위기로 쏟아지는 매물을 다 흡수하게 했다. 얼마나 많이 부동산 가격이 올랐나?
지금 버블을 걱정할 정도로 올랐다
8 과감하게 갭 투자를 하는... 전세자금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을 포기하라! 그럼 돈많은 자와 집없는 자를 다 만족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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