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튀어나왔는데"···스쿨존서 초등생 친 운전자 벌금 1,000만원

재판부는 "당시 오른쪽에 주차된 승합차로 인해 피고인의 시야가 가렸다"며 "피해자가 운전한 자전거의 속도도 상당해 피해자를 미리 발견해 사고를 막기에는 다소 어려웠던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스쿨존에서는 각별히 주의해서 운전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주의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과실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TV0EK2E4

차 사이로 갑자기 튀어나온 자전거 탄 아이를 피하기 어려웠겠지만 스쿨존이니깐 벌금 천만원...

제가 문재인 정부하에서 유일하게 불만인 정책입니다.....정책을 만들려면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게 그와 관련되어 있는 사회 시스템을 정비하고 나서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데 불법주정차는 그냥 놔두거나 아이들의 무분별한 질서로 인한 사고를 무조건 차량 운전자에게 전가시키면 누가 불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거기다 아이들의 민식이법 놀이까지 유행하며 차량 운전자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의 안전교육은 뒷전이고 도로 교통 시스템마져 정책에 맞게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정책을 밀어붙여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 양산하면 결국은 문재인 정부에게 그 부메랑이 돌아갈거라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