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노태우 씨의 국립묘지에 관한 건

게시물ID : sisa_1182505

작성자 : 멧쌤★

추천 : 15

IP : 210.178.***.200

댓글 : 9개

등록시간 : 2021/10/26 15: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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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노태우 씨의 국립묘지에 관한 건

1. 전직 대통령의 경우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 약칭: 전직대통령법 ) 제 7조 2항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의거 받을 수 없습니다....
전 김 영삼 대통령 시절, 노태우 씨는 12·12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5년, 벌금 2626억 원 추징이 선고를 받고 전직대통령에서도 내려오게 됨.

2. 장성급의 경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국립묘지법 ) 제 5조 1항 1. 마.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복무기간 계산은 「군인연금법」 제5조를 준용하되, 사관학교 등 군 양성교육기간을 포함한다)한 사람 중 전역ㆍ퇴역 또는 면역된 후 사망한 사람
에 의거할 수도 있지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립묘지법 시행령 ) 제 3호 5항 2. 사망 당시 국적 보유국에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지 아니하였을 것
에서 12·12사건으로 받을 수 없음.

결론 :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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