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검사 공소권 남용 인정...

게시물ID : sisa_1181889

작성자 : 근드운★

추천 : 14

IP : 211.48.***.47

댓글 : 16개

등록시간 : 2021/10/16 09: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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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검사 공소권 남용 인정...

대법서 '檢기소권 남용' 첫 인정…유우성 공소기각(종합)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씨가 7년 만에 불법 대북송금 혐의에서 벗어나게 됐다.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014_0001612727&cID=10201&pID=10200

국정원과 검찰이 간첩조작을 했던 사건에 대해 기소권을 남용했다는 판결이 7년만에 나왔네요...

사실 유우성씨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겠습니까? 저런 범죄조직 같은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나섰던 수많은 사람들이 저 개검들에 의해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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