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선행학습 금지법 이대로 괜찮을까요?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많은 논란을 빚었던 선행학습 금지법이 지난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학교와 학원가의 분위기가 이 제도의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정부는 초·중·고교 학생들의 바람직하지 않은 경쟁을 막고 학부모가 감당해야 하는 사교육비를 줄이고자 했어요.

그래서 초·중·고교 정규 교육과정과 방과 후 학교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선행학습 금지법’을 시행했지요.

그러나 이 제도는 오직 학교에만 적용되고, 선행학습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학원이나 과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어요. 이 제도에 반대하던 사람들은 학생들이 오히려 학원으로 몰릴 것이라고 주장했었지요. 그리고 역시나 ‘풍선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어요.
선행학습 금지법, 이대로 괜찮을까요?

2.학교에서 이뤄지던 선행학습이 없어진다면 사교육 시장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입니다.

1) 불필요한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선행학습 금지법이 사교육을 부채질하는 법이라면 학원가에서 선행학습 금지법에 반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선행학습 금지법은 정규 교과 과정을 미리 가르치거나 그 범위를 벗어난 내용을 시험에 출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도가 학생으로 하여금 선행학습을 하도록 부추기는 일은 없을 것이고 학생 스스로도 사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2) 공교육에 대한 믿음과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선행학습 금지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교육의 개선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공교육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 지 오래고, 사교육을 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선행학습을 규제하고 있으며 정규 교과 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시험에 출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학생이 학교 수업에만 충실하면 충분히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을 정도로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며, 선행학습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고정 관념이 깨지면서 학생 스스로 공부하는 환경을 만들 것입니다.

3.선행학습 금지법은 사교육 시장을 더 키우는 역효과를 낳을 것입니다.

1) 선행학습 금지법은 사교육 시장을 더 확대시킬 것입니다.

선행학습 금지법에는 사교육의 핵심인 학원에서 행해지는 선행학습을 금지하지 않는다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방과 후 학교나 정규 수업에서 선행학습을 하던 학생들은 학원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려는 의도와는 반대로 오히려 그 부담이 더해질 확률이 높습니다.
현재 학원에서 선행학습을 하는 학생은 전체의 52.5%나 됩니다.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하지 않으면 그나마 방과 후 학교에서 도움을 받던 학생들마저 학원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선행학습 금지법에서는 일반고의 선행학습은 금지하고 특목고의 선행학습은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 제도로 인해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일반고 학생들이 앞으로 사교육에 더 열중하게 되지 않을까요?

각자의 수준에 맞게 단계별, 분야별로 다양한 심화·선행학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이끌어 준다면, 모든 학생이 즐겁게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실력으로 인정받는 인재가 되기 위해 학생 스스로 선택하는 선행학습의 기회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선행학습 금지법은 지금 가지고 있는 허술한 점들을 철저히 보완한 뒤에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2) 개인별로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선행학습은 필요합니다.

각 반에는 학교 정규 교과 내용을 따라가기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30%, 중· 고교 학생의 60~70%가 선행학습을 하지 않으면 학교 수업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개인별로 학업 성취도가 다르기 때문에 일부 학생들의 효과적인 학습을 돕는 선행학습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위권에 있는 우수한 학생들이 보다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선행학습은 인재를 키우는 좋은 방법입니다.
선행학습을 예습, 체험학습 등과 같은 다양한 학습의 한 종류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된 법으로 인해 인재를 키우는 방법이 사라지고 우수한 학생들을 일반 학생들과 똑같이 가르친다면, 학생들의 실력이 하향평준화될 것입니다.

4.선행학습에 관한 배경지식

선행학습이란?

앞으로 배우게 될 학습 과제를 미리 공부해 두는 것.

출처 : 천재학습백과 초등 토론배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공부한 이유는 현실적으로
수능 또는 고등학교 내신 성적을 위해서 공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수능의 난이도를 대폭 낮출거아니연 초중고의 공교육 선행학습금지가 무슨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선행학습금지법은 사교육이 아니라 공교육에서 금지하는 것이고
학원에서 선행학습을 강제하지 못합니다

막말로
돈에 여유가 있는 집은 충분한 학원을 다니면서 수준에 맞는 교육을 받을수 있지만
돈에 여유가 없어 공교육에 기대야하는 사람은 수준에 맞는 선행학습을 못하니 양극화를 부추기는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돈 여유가 있는 사람이 공교육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경우는 없기때문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