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여성국제법정 자료집

2000년 국제법정은 일본군 성노예제도의 책임을 묻고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 세계시민의 힘으로 성사시킨 민간국제법정이다. 일본군‘위안부’ 문제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세계각지에서 계속되고 있는 무력분쟁과 그 속에서 피해당한 여성들의 존엄성 회복, 나아가 여성에 대한 전쟁범죄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이 법정은 한국 등 아시아 피해국 8개국과 일본, 총 9개국이 공동으로 개최하고 한국의 21명 생존자를 포함하여 70여명의 생존자들과 2천여 명의 세계 인권, 평화, 여성단체 대표들과 회원 및 참관인들이 참여하였다. 생존자들의 증언은 판사단 뿐만 아니라 법정 참관자 모두에게 전쟁 중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성범죄의 잔인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고 일본이 저지른 전쟁범죄의 사실성을 확인시켜주었다. 이를 토대로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판사들은 “히로히토 유죄”, “일본정부의 배상책임”을 판결하였고 이는 정의의 회복과 여성의 존엄회복을 위해 아픈 과거를 증언한 생존자 여성과 아시아 여성들의 염원에 대한 응답이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1998년 4월 유엔 인권위원회에 참석한 여성단체 모임에서 일본 바우넷 재팬(VAWW-NET JAPAN)의 마쯔이 야요리 대표가 개최를 제안하고, 서울에서 개최된 제 5차 아시아연대회의에서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The Women'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2000 For the Trial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을 개최하기로공식 결정하였다. 그로부터 2년간 준비과정을 통해 2000년 12월 7-12, 동경에서 2000년 국제법정이 열렸고, 2001년 12월 3~4일, 네덜란드에서 최종판결이 이루어졌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1992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를 통해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제기된 이후,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무력갈등 상황에서의 성폭력문제와 맞물리면서 국제여성인권운동의 주요 주제로 부상하였다. 이후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여성폭력문제특별보고관인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씨의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보고서가 발표되고, 일본정부에게 진상규명과 공식 사죄 및 법적 배상 등을 권고하고 있는 동 보고서가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채택되면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국제적 관심과 여론은 더 뜨거워졌다.

이러한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국제연대 운동의 성과는 1998년 유엔이 설립한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서 무력갈등 상황에서 일어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전쟁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더욱 확고해졌다. 

이 같은 과정에서 2000년 국제법정이 잉태되었고, 1948년 도쿄에서 열렸던 극동군사재판소에서 열지 못했던 일본군‘위안부’ 제도를 기소하기 위해 2000년 국제법정을 열게 된 것이다.

2000년 국제법정이 있기까지 일본군‘위안부’문제와 관련된 각 국가들은 각각 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고, 한국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1998년 한국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이후 1999년 2월, 서울에서 ‘국제실행위원회’가 창립하였고, 8차에 걸친 국제회의 및 법정 준비를 통해 2000년 국제법정을 추진하였다.

2000년 국제법정은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세계 여성인권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남겼다. 
첫째, 일본군‘위안부’ 제도의 책임자 처벌을 회피하고 있는 일본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고발을 넘어서서 증거에 의한 사실규명과 형사책임을 묻는 형사재판을 한 점
둘째, 이 법정은 피해자 자신들에 의한, 그리고 그들을 위한 10년 가까운 노력의 정점을 이룬 사건이라는 점.

셋째, 2000년 국제법정은 그동안의 여성에 대한 범죄, 특히 성 범죄를 축소하고 면책하고, 전쟁시 성폭력문제를 불처벌로 이끌어 왔던 남성중심의 군사법정들, 뉴른베르그 군사법정이나 도쿄 군사법정을 바로잡는 재판이었다. 즉, 2000년 국제 법정은 국제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무력분쟁 아래의 성폭력에 대한 불처벌의 악순환을 끊고 재발방지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기존 국제법이 갖고 있는 성차별적인 편향을 극복했다고 볼 수 있다.

본 자료집에서는 기소장 및 판결요약문, 법정 녹취록을 실음으로써 본 법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