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malicious prosecution 악의적 기소다

무죄인 줄 알면서도, 혹은 정당한 이유없이,  기소하는 것이다

2 시민권, 인권 위반으로 기소될 수 있다

https://www.nolo.com/legal-encyclopedia/when-can-federal-prosecutors-charge-police-with-civil-rights-violations.html

conspiracy to injure, threaten, or intimidate someone for exercising constitutional or legal rights 

헌법이나 법적 권리를 행사하려는 사람을 해하거나, 위협하거나 겁주려는 음모

• the 14th Amendment right not to be deprived of life, liberty, or property without due process of law; and

적법 절차없이 생명, 자유, 자산의 빼앗으려는 것

• a pattern or practice by law enforcement officials to deprive people of their constitutional rights (34 U.S.C. § 12601); and

헌법적 권리를 빼앗으려는 사법기관의 패턴이나 관례

3 법률 전문가가 아닌 나도, 구글링으로 수사청탁이 불법일 수 있는 근거를 쉽게 찾는다

4 그리고, 범죄가 저질러졌을 때, 문명국에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법 General Law를 위반하는 건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법없이는 범죄도 없다는 것의 예외 조항이다

5 유럽에는 더 많은 처벌이 있을 거라고 짐작한다^^;;

6 법이 없으니 처벌하지 않는다는 명제가 적용되는 것은... 진짜 강자뿐이다. 지금까진 삼성과 검찰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