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윤리수업시간에 어떤 주제를 놓고 토론을 할까" 를 두고 토론하다가(...) 어쩌다가 논쟁이 이쪽으로 흘러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듣다 보니 제가 알던 상식과는 많이 배치되는 면이 있어서 고민 끝에 여러분께 자문을 구해봅니다.
일단 이놈을 설명하자면 아버지, 어머니 모두 의료업계에서 일하시는 분이고, 특히 아버님은 강남에 대형 치과병원을 하나 운영하고 계신 분입니다. 사는 곳도 타워팰리스이구요. 아 물론 전 걍 중산층이고;; 제가 다니는 곳이 워낙 괴이쩍은 학교다 보니 이런 최상류층 자제와도 친구를 먹게 되네요.
여튼 이놈이 출신이 출신이다보니 의료계 쪽에 꽤 아는 게 많은데, 개중에서도 현행 건강보험 체제를 가장 강하게 비판하더라구요. 이건 진짜 없어져야 할 암덩어리라면서. 전 본래 한국 건강보험 제도가 굉장히 잘 정비되었다고 보는 편이었는데, 얘기를 듣다보니 어? 생각보다 그럴싸... 결국 딱히 반박은 못 하고 오히려 수긍만 하고 나왔습니다.
아래에 그 녀석과 제가 나눈 대화내용을 올립니다. 아마 오유 회원분들 입장에선 불편한 내용도 있으실텐데 (의료 민영화 떡밥이라든가), 반대를 누르는 건 괜찮지만 그냥 무작정 누르지만 말고 댓글로 왜 이 논지에 반대하는지를 적어주세요.
진짜 어그로 끌려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진보 측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쓰는 글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자문 구해볼 곳이 솔직히 오유 말곤 없거든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m(__)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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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 누가 그랬거든? 대한민국은 사실 반공을 표방하는 척 하면서 속은 세계 제일로 골수 빨갱이인 국가라고. 내가 진짜 이 말을 듣고서 무릎을 얼마나 탁 쳤는지 모른다. 정확히 그대로야. 특히 의료보험에 관해서는 더더욱 그래.
너 한국의 의료보험 체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지? 난 알거든. 우리 아빠가 항상 식탁머리에 앉으면 꺼내는 얘기가 그거야.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제 진심 좆같이 되어있다고. 농담이 아니라 이 나라는 의사들 우대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제일 노예처럼 취급하는 나라란 말야.
미국보단 낫지 않냐고? 글쎄 근데 내가 보기엔 사실 그것도 아니야. 미국 의료보험 체계는 진짜 말 그대로 자본주의의 끝이거든. 쉽게 말하자면 보수와 진보가 있으면 미국 의료체계는 보수쪽으로 아주 극단적으로 치달아서 망해가는 예시란 말야. 한국은 딱 그 정반대야. 진보쪽으로 너무 극단적으로 치달아서 오히려 망해가고 있거든. 그래서 내가 보기엔 한국이 미국을 비난할 처지가 안 돼. 내가 왜인지 이유를 들려줄게.
우리나라에서는 병원을 설립하는 건 잘 알다시피 자유야. 하지만 병원 원장이 자영업자냐? 절대 아니지. 왜냐면 그 어떤 병원이라도 의료보험 체계에 포함되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 없거든. 한국에서 모든 의료 서비스는 정부에서 주관해 가격을 매기고, 모든 의사들은 사실상 자기에게 할당된 임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나 마찬가지야. 너 한국에서 주치의라는 개념 들어봤냐? 없지? 그게 다 의사가 개인에게 사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거든. 세상 천지 어느 자영업자가 자기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가격조차 못 매기냐?
이거 자체가 나쁘냐고 묻는다면 물론 그런 건 아냐. 비슷하게 공적 의료 시스템을 채용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운용하는 나라가 대표적으로 영국이 있지. 얘네들은 의료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냐면, "의료 복지란 전 계층의 환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것" 이라고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격을 싸게 매겨. 한국만큼은 아니지만. 그리고 무조건 의사들에게 정해진 가격만 받도록 요구하지. 대신 의사가 되는 과정에서 공부하는 데 필요한 돈이나 학자금 등은 전부 정부에서 대줘. 사실상 영국에서 의대는 무료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공무원 취급을 해도 불평이 없을 수 있는 거고.
반대로 한국에선 어떻냐. 일단 공부 비용은 뭐 ㅋㅋㅋㅋ 안 말해도 악명 높은거 잘 알테고. 일단 영국과 한국을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한국은 너무 싸다는 것. 그리고 영국에 비해 한국은 의사가 받아야 할 돈을 다 안 준다는 점에 있어.
예를 들어볼까? 너희들은 모르겠지만 감기 치료비용은 기본적으로 10만원 정도 하거든? 비싼 것 같지만 인건비나 땅값, 기계값, 진료비, 유지비 등등을 다 합산해서 평균 환자수로 나누면 원래 그정도가 나와. 영국에서는 이 경우 기본 진료비로 3~4만원을 책정한뒤 남는 돈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 한국에선 어떻냐? 너희들 감기 치료하는데 얼마 내? 한 3천원 내나? 요즘은 물가 올랐다고 치고 한 5천원이라고 하자.
한국 의료보험 체계는 남는 9만 5천원을 지원해주지 않아. 대신 한 5~6만원? 정도를 지원해주고 '그 정도가 적정선'이라고 평가하고 딱 선을 긋지. 그럼 남는 3~4만원어치의 이익은? 없어. 그냥 허공으로 사라져. 외국 의사들에 비해 한국 의사들은 거의 본래 받아야 할 수입의 3~40% 정도를 기본적으로 밑지고 들어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서비스 제공 가격을 정해주고 반절쯤 되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걸 "급여"라고 불러. 아닌 건 비급여라고 부르고. 급여에 해당되는 건 감기 플루 그리고 최근에는 암까지 뭐 그런 것들이 있어. 비급여는 뭐냐면 '이 영역의 의료 서비스는 건강 복지에 필수적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되는 영역의 것들을 말해. 대표적인 게 성형수술, 방사능의료, 그리고 피부과 뭐 그런게 있지. 여드름 짜는데 보험처리해달라고 하는것도 웃기잖아? ㅋㅋㅋㅋㅋㅋ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어. 급여는 기본적으로 돈이 안 돼. 물론 이득이 돌아오긴 하지만 고작 그거 벌려고 쌔빠지게 공부에서 땅까지 사고 개업하냐? 아니거든. 돈을 벌려면 비급여 쪽도 같이 병행하거나 아니면 아예 비급여만 가야 돼. 치과의사가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도 사실상 급여진료 속에서 간간히 비급여 진료 일감이 들어오기에 (임플란트 같은) 돈을 벌 수 있는 거야. 심지어 그 금니 은니 다는 것도 요즘엔 급여로 확대되려고 한다는데 시발 진짴ㅋㅋㅋㅋㅋㅋㅋㅋ
자 그럼 너가 의학도를 꿈꾸는 지망생이라고 해보자. 급여와 비급여 중에서 어느쪽으로 진로를 택할 것 같아? 물론 너가 사람을 살리고 싶다는 열정에 불타는 학생이라면 문제가 없겠지.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자금사정이란 걸 무시할 순 없거든? 결국 대한민국 의대 인구 중 대부분은 강남 성형외과나 피부과 이런 쪽으로 빠지게 돼.
너 한국의 성형기술 피부과기술이 세계에서 1,2위를 다투는 수준이란 건 알고 있냐? 뉴스 등에선 뭐 외모지상주의의 결과라느니 뭐니 하는데 다 개소리고, 이유는 정말 단순해. 인재가 그쪽에 많이 몰리고, 자본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이야. 왜냐면 돈이 되니까. 반대로 내과 외과의 기술력은? 러시아에 가서 배워오는 수준임ㅋㅋㅋㅋㅋㅋ 시발 독일에서 배우고 있는 러시아에까지 가서 기술을 배워온다고! 왜겠어? 어? 의사들이 열정이 부족해서?ㅋㅋㅋㅋㅋㅋㅋ
의료보험의 가장 큰 문제 하나가 이거야. 기술개발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제공이 안 되서 점점 서비스가 낙후된다는 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돈 쌔빠지게 들여서 새 의학기술을 개발해봤자 어차피 받는 돈은 정부에서 정해주는데 대체 뭐하러 기술개발에 매진하냐? 걍 기계처럼 정해진 일 하고 봉급같은 보조금이나 받고 말지. 영국도 비슷한 케이스긴 한데 거기는 대신 R&D 쪽에 보조금을 추가로 더 지급해서 메꿔줘. 한국? 그런거 없어.
다시 원래 얘기로 넘어가자. 지금까지 우리 입장에서만 말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도 보면 이렇게 꿀같은 제도도 없어. 사실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둘러봐도 한국처럼 겉으로 보이는 의료보험 제도가 완벽한 곳은 없거든. 싱가폴 독일 뭐 이런 곳들 다 둘러봐도 한국이 겉으로 보기엔 최고야. 근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결국 월 몇만원 남짓한 건강보험비를 통해 거진 수백만원에 가까운 혜택을 맛보고 있기 때문이거든?
이럼 문제점이 뭘까. 당연하지만 적자가 존나 심하게 나. 보조금도 존나 쥐꼬리만큼 주는데, 심지어 그거 주는데도 적자가 난다고. 건강보험비랍시고 받는 돈이 워낙 적으니까. 아마 매년 3~4조 가량 적자운영을 하고 있을껄? 심지어 내 기억으로는 그 양이 작년 대비 한 40%인가 상승한 수치였어.
이 돈은 그럼 어디서 나냐? 당연히 세금에서 나오지. 그니까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값싼 의료보험 제도는 사실 사람들이 욕하기 바쁜 높은 세금 때문에 간신히 지탱되고 있는 거야. 졸라 웃기지 않냐? 내막을 알고 보면 거의 조삼모사 격인데 아무도 눈치를 못 채. 솔직히 우리가 원숭이들을 멍청하다고 비난할 자격은 없어.
이 적자가 줄어들긴 하냐 라고 묻는다면 오히려 반대지. 적자는 결코 줄어들 수 없어. 왜냐면 급여로 취급되는 영역도 시간이 갈수록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 암 같은 것들도 점점 적용범위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심지어 아까도 말했지만 금니 은니 박는것까지 급여로 넣으려고 한다는데 ㅋㅋㅋㅋㅋ 대체 재정이 확충이 되겠냐 이거지. 적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딴거 없어. 적자가 늘어나도록 운영을 하니까 그런거라고. 땜빵은 당연히 늘어나는 세금으로 메꿔지는거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주장하는 건 존나 단순해. 부자들에게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대신 가격을 비싸게 책정하고, 여건이 안 되는 서민들에게는 기본 의료 서비스를 현재처럼 싼 값에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 자체도 소득에 따라 받는 보조금의 차이가 생길 수 있게. 니는 보수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내가 보기엔 가장 합리적인 체계거든?
근데 한국은 그냥 부자도 서민도 똑같이 질 낮은 서비스를 똑같은 가격에 쓰지. 다른 옵션은 애초에 있을 수가 없고. 이게 말이 되냔 말야. 물론 진보측에서 말하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돈의 많고 적음이 영향을 줘선 안된다"라는 주장도 나름대로 합당한 면이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생겨난 재정상의 구멍은 어쩔껀데? 지금처럼 적자 운영을 고세율로 메꾸는 게 답이라는 거냐? 그래서 대체 누가 이득을 보는데? 상류층은 암만 돈이 많아도 제대로 쓰지를 못하니 불행하고, 의사들은 노고에 따른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해 불행하고, 서민들은 늘어나는 세금 때문에 불행하고. 겉만 번지르르한 저 건강보험제도 때문에 모두가 손해를 보고 있는 거야.
의사들도 당연히 이 제도가 좆같다는 걸 알았어. 그리고 바꾸려고 지금까지 시도를 많이 했었지. 근데 이 미친 선동가 새끼들 (실제 사용된 표현) 은 이걸 마치 미국처럼 의료보험을 전면적으로 민영화하는 것처럼 포장해서 떠벌렸단 말야. 내막을 알면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냐? 심지어 의료보험 민영화도 아니었어. 정확한 명칭은 "의료 영리화"거든? 이게 뭐냐면 현재 전반적인 건강보험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병원이 자회사를 차려서 의료관련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겠다는 거야. 쉽게 말해서 급여영역 의사들도 돈을 벌 수 있도록 숨통을 틔워주겠단 얘기지. 근데 그게 선동꾼의 입을 거치니까 뭔 식코급으로 나라를 막장화시키는 정책으로 탈바꿈이 되더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졸웃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게 졸라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나라가 미국처럼 되려면 먼저 현재 보험제도의 심장이나 마찬가지인 당연지정제를 폐지해야 돼. 여기서 당연지정제란 아까 말한 '병원이 사적으로 환자와 거래하거나 진료비를 책정할 수 없다. 모든 병원은 진료비를 국가에 청구해야 한다' 이걸 말하는 거고. 근데 2008년에 이걸 폐지하려는 시도가 한 번 있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판결이 났어. 즉 못 바꾼다는 거야. 니 일사부재리 알지? 사실상 이제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는 방법은 막혀버린 셈이지. 근데 뭐 의료보험이 민영화가 돼? 기가 막혀서 진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한국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심지어 현재 미국 간 삼촌이 새로 병원 개업하고 2년차에 든 지금 연간 벌어들이는 돈이 우리 부모님이 강남에 병원 두개를 운영해서 벌어들이는 돈의 총합보다 많아. 물론 이건 미국이 좀 미쳐돌아가는 탓도 있지만, 그만큼 한국 상황이 심각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고. 내가 한때 장난삼아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 우리 집안 31명중에 29명이 의사인데 저도 의사나 될까요?ㅋㅋㅋ" 라고 말했더니 뭐라 그러셨는지 아냐? 진짜 정색빨고 "의사가 되느니 차라리 거지를 해라." 라고 하시더라.
근데 그게 맞는 말이거든. 거지는 자기 자신만 말아먹지. 하지만 의사가 되려면 학비로 집안 가산 전부를 말아먹어야 돼. 게다가 한국 의료계는 점점 상황이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결코 좋아지진 않을 거란 말이지. 심지어 저번에 보니까 고졸하고 나와서 적당히 중소기업에서 노동하며 버는 돈 vs 학비 축내가며 공부해서 의사가 되어 버는 돈을 40대까지 합산해서 비교해보니 거의 차이가 없었다는 보고도 있더라. 나름 고급인력인데다 노동강도도 가히 살인적인데 ㅋㅋㅋㅋㅋㅋ
대한민국에서 의사가 되는 건 자살행위야. 할꺼면 성형외과로 가. 그것만이 답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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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모든 걸 감안하더라도 현 의료보험 제도가 (녀석의 설명대로라면) 진짜 답이 없는 수렁에 빠져 있다는 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은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가요? 이 친구의 발언 중에 사실에 어긋나는 부분이나 혹은 이치에 닿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요? 혹 있으시다면 부디 댓글로 달아주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논쟁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로 반대측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겁니다. 사안이 워낙 중해 보이다 보니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기엔 이르다고 생각이 되어서요. 오유 회원분들의 귀중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m(__)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