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모든 경기도민에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https://news.v.daum.net/v/20210813101958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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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의회의 요구에 따라 원칙적으로 도 90%, 시군 10%씩 부담한다.

2. 수원, 용인, 성남, 화성, 시흥, 하남 등 교부세액이 중앙정부 몫 매칭액에 미달하는 시군에는 예외적으로 도가 부족액을 100% 보전한다.

3. 전도민 지급에 반대의견을 가진 시군을 배려하여 시군 자율판단에 따라 시군 매칭 없이 90%만 지급하는 것도 허용한다.

4. 시군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초과세수에 따른 도의 조정교부금 약 6,000억원을 시군에 조기 배분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3,736억원, 시군이 415억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코로나19 피해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국민이 겪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K-방역 역시 모든 국민의 적극적 협조와 희생으로 이루어냈습니다. 함께 고통받으면서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무거운 짐을 나누었던 모든 국민들이 고루 보상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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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연초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 지원정책과 별도로 지방정부가 자체로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을 못받는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전도민 지급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정책은 진리가 아니므로 장단점과 찬반이 있을 수밖에 없고, 경기도의 입장과 다른 주장이나 대안 역시 존중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다름이 바로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라는 점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 지원금은 경제정책이며, 100% 지급이 정답이라는 입장을 가진 나로서는

행정적으로 빈틈없이 준비하여 지자체의 재량으로 100% 지급 소신대로 밀고나가는 게 보기 좋습니다. 

갖은 더러운 딴지걸기가 난무하는 선거판 와중에도

꾿꾿히 갈 길을 가는 이재명 후보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