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네 또 나왔습니다. 완전히 형식논리에 빠져버려 이제는 면죄부가 되어버린  직권남용에 대한 판결인데요 역시나 무죄랍니다. “재판을 진행하는 신성불가침한” 영역을 침범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는 주장에 손을 들어준 건데요 웃음만 나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처럼 견제받지 않는 조직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그런 막연한 신뢰와 존중이 이제는 당연한 권리가 돼버려 자신들의 재판은 “신성불가침한” 영역이고 이들이 써갈기는 판결문은 어느덧 “경전”이 되어버렸습니다. 판결에 의문을 제기하면 사법부 흔드냐부터 시작해서 판결에 감히 불복한다는 거냐, 판결문은 읽어봤냐, 판결문에 이렇게 써있는데 무슨 소리냐까지. 하지만 판사들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잘난 척 하기엔 자신들의 역사가 너무 지저분하지 않나요? 권력의 시녀로 봉사한 그 긴 역사 속에서 이번 양승태 사법농단의혹은  최초가 아니라 가장 최근의 예일 뿐이죠. 

어느덧 사법농단 재판이 시작된 지 1000일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혐의와 그 내용구조가 비슷해 양승태 재판의 예고편이라고도 불리던 임성근 재판은 무죄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네요. 사법농단을 관통하는 가장 큰 쟁점은 직권남용혐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매우 더디게, 그리고 매우 뻔하게 흘러갈 것 같아 참담하네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 이 괴상한 상황을 메울 수 있는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판사 탄핵같은 견제수단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찰은 드잡이라도 해보지 사법부는 정말 방법이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