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인 한국의 의료 현실에서, 모두들 지랄 옆차기를 하고 있으니...감히 한 말씀 드리면.
포괄 수가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일까?
오유에도 올라온 글을 보니..모두들 헛다리 짚고 있다.
그래서 글을 쓴다.
1. 포괄 수가제란 특정 질병의 치료비는 정해져 있다. 예를 들자. 맹장염=충수돌기염은 약 30만원이다.
2. 충수돌기염 수술을 하면 30만으로 끝. 더이상 지불할 이유가 없다. 무조건 30만원이다.
3. 흔히 말하는 걸어다니시는 종합병원이라 하는...즉 10여가지 질병은 기본으로 달고 사시는 어르신이 있다고 하자.
당뇨 + 고혈압 --> 오래 되어 결국 신부전, 심장 부전 + 폐부종, 관절염 등등..이런 분이
충수돌기염= 맹장염 진단을 받았다고 하자.
어느 병원에서 수술을 해주겠는가? 아마 수술 스트레스 (수술은 말하자면 일단 배를 여는 수술이라면..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42Km 마라톤을 한 몸이 된다. 마라톤 한번 보통 사람이 뛰면 아마도 7일 정도는 몸살 할거다. 죽을 것 같은 몸살)로
이런 어르신은 한달은 입원하여야 할거다.
4. 나아가서....이런분들...재산 없는 어르신들....고려장 대신 병원에 오래 오래 계시고. 퇴원하라고 자식들에게 연락하면
퇴원 안하고 버티는.. 지금도 많다. 집에서 모시기 싫으니...병원에...모시는 거다. 집에서 모시는 거 보다 훨씬
편하고 돈이 적게 들거든.
5. 이런 어르신들 입원 시키는 병원 있을까? 천사 같은 마음으로 ?
그러면 망하는데? 이런 천사 같은 병원 다 망하면 결국은 어르신 병원에 고려장 시키는 가족들과 같은 마음 가짐의
병원만 남겠지.
6. 결국 이런 어르신들...한달만 입원 한다고 해보자.
병원 수백만원...더 하면 수천만원 손해 볼수도 있지.
7. 그래도 입원 시켜 수술 해야 한다고? 생명은 소중하니까? 생명은 물론 소중하지.
하지만 그렇게 적자를 계속 보면서 망하면... 소중한 생명 못 지키니 문제이지.
8. 충수 돌기염 수술비 미국은 천만원-3천만원 정도 한다는 것만 알아두자.
거짓말 같으면 검색하면 금방 나오니..뭐 검색 해 보시면 되고.
9. 각설하고, 다시 돌아가서...포괄수가제의 가장 큰 문제는
병원 입장에서 돈 안되는 적자 예상 환자는 결국 수술을 어떤 이유든지 (댈 이유는 많지.
- 얼마든지 가능하지. 수술을 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 환자, 가족들은 뭐라할 수도 없이 다른 병원 가야지..뭐..)
10. 욕먹을 각오하고 쓰지만....우리 나라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바로 우리 나라 의사의 의식 수준이고
그 수준이 바로 정부의 수준이다. 정치의 수준이고 정책의 수준이다.
11. 솔직하게 까놓고 말하면 정부가 포괄 수가제 밀어 붙이는 이유는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줄이자는게 가장 중요한 이유지. 그런데 이걸 솔직히 말하지 않고...
말도 안되는 이유만 남발 하지.
의사, 병원도 마찬가지. 수입이 줄어 들고, 환자와 마찰이 증가할 것이 뻔하니 반대하고.
일반 국민들은? 돈 적게 든다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겠지.
12. 정부에서 내 놓은 포괄 수가제- 유럽에서 한다고? 유럽에서 아무 문제 없이 잘 되고 있다고?
솔직히 욕 나오는 개 뻘소리이다. 유럽대부분의 나라는 무상 의료의 나라이다.
무상 의료인데 포괄수가제든 행위별 수가제이든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13. 미국에서 한다고? 미국은 보험회사의 나라이다. 보험 회사와 병원이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어
치료하는 나라이다.
14. 우리 나라 의료 제도 문제 많다.
그런데도...아시는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의료 제도를 가진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걸.
다시 말해 의료에 드는 비용 대비 효과면에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우월한 국가라는 거다.
박정희가 잘한 거. 내가 알기로는 진보, 좌파, 민주 진영에서도 적어도 건강보험 도입과 그린 벨트 만큼은
이유가 어떻든 잘한 걸로 인정할 정도다. 그 이유는 어떻게 되었든...현재 한국의 의료제도가
효율 면에서는 세계 최고이기 때문이다.
이런 제도를 고치려면 진심을 가지고. 진정으로..진실, 그리고 현실을 철저히 고려해야 한다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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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그렇듯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은 항상, 그리고 너무나 많다.
포괄수가제가 도입되면...
아마 대부분의 병원들이 고위험 환자의 수술을 포기 할거다.
그리고 그 피해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정부에서 이걸 추진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건겅보험 재정 적자를 줄이려는 음모이고
의사 단체, 의사, 병원도 마찬가지. 반대하는 이유는 국민의 건강 때문? 솔직히.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이지. 병원, 의사가 수입이 늘어나는데도 국민 건강 때문에 뭘 반대하는 꼴을
본적이 적어도 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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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기지 않는가? 배를 열어 하는 수술 수가 30만원.
한번 물어 보겠다.
그대가 외과 의사라면 수술을 하시겠는가?
최소한 3일 입원.. 6끼 환자식 내지는 음식을 대신하는 영양 수액 주사...
3일 입원....모델 투숙료도 3일이면 15만원이다. 6끼 식사만 해도...한끼 5천원으로 보면 3만원
나머지 12만원으로 수술을 할때 최소한도 필요한 인원 수술실에 4-5명(최소한)
간호 인력 4명..
인건비도 안 나온다.
수술을 위한 도구 및 약, 주사 비용은 제외하고서라도 계산이 이렇다.
수술을 하면 할수록 손해 보는데..
결국은....중소 병원은 모두 충수돌기염 수술, 제왕절개수술, 백내장 수술을 포기하게 된다는 말이 된다.
지금 알고 있지 않는가? 읍 면 단위에서..산부인과가 없어..결국 아기 낳기 위해서는 도시로 가야하는 현실.
앞으로는..결국 이런 수술을 받기 위해서 모두 대학 병원에 가야 할 거다.
그리고 마음 약한 사람들은..모두 3일 만에 퇴원 하겠지만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은....한달이고 두달이고 입원 할거고.
30만원으로 한달이고 두달이고, 아니 이론적으로는 일년동안 입원도 가능하다.
치매 어르신들, 굳이 요양병원 모실 필요가 없는 거다.
포괄수가제 적용되는 질병 하나 수술하고는
일년이고 2년이고..그냥 버티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은가?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다.
너무나 많이.
비슷한 예를 들지. 감기에 걸려 응급실에 오는 환자 절반은 실비 보험 등 보험 들어 놓은 환자다.
응급실에 오는 이유는 기다리기 싫어서이다. 응급실 수가가 얼마나 나오든...
공짜니까....감기에 걸려도 응급실에 와도 현행 제도로는 막을 길이 없다.
종합 병원 응급실에 이런 환자, 하루에도 수십명이다.
제도의 악용, 그리고 이로 인한 병원의 환자 기피.. 그리고 그 가운데도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
그리고 그 결과,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줄이려는 정부의 음모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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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답은 무엇인가? 건강보험 재정을 늘여야 한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지출 되도록 해야 한다.
무엇으로? 세금으로. 세금 지출의 최우선 순위가 국민의 건강이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외 불순한 의도로 도입되는 모든 제도는 결국은 모두 사회적 약자들의 피를 빠는 악마의 제도가 되고 악용 될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