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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살아야 노동자가 산다는 거짓말
쌍용자동차 22명 죽음의 진상을 밝히는 국회 청문회 자리에서 쌍용자동차 회장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가장 많이 한 말은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들도 복직할 수 있다”는 말이었다.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가 산다는 말은 우리나라의 산업화 이래 지겹도록 들었던 말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마치 이 주장이 진리의 근원인 양, 경제정책을 이야기할 때면 항상 나왔다.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정리해고를 하는 이유도, 비정규직을 쓰는 이유도 “기업이 살아야 하기 때문”이란다. 재벌총수들의 비리를 조사해서는 안 되는 이유도, 노동자들에게는 세금을 쥐어짜면서도 법인세는 감면해 주는 이유도, 각종 규제조치를 없애는 이유도 “기업이 살아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정말로 기업이 살면 노동자가 사는 것일까. 불행하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지난 23일자 경향신문에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대한상공회의소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10대 주요업종의 매출액 1위인 10개사의 매출은 지난해에 비해 2.5배 커졌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10개사가 고용한 종업원수(4대 보험 적용기준·비정규직 포함)은 32.1%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기업의 매출이 그렇게 늘어나면 당연히 고용을 늘리면서 사회에 기여해야 할 텐데, 기업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고용 없는 성장이 일반화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기업의 이익에 비해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소득을 의미하는 노동소득분배율도 이미 60%대가 붕괴했다. 기업은 점차로 배를 불리는데, 노동자들의 몫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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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칼럼과 같이 이명박 정부하에서 가장 많이 듣던 소리가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생긴다는 말이였고 노동자의 권리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다 급기야 이명박 정부의 술수로 기업이 살아야 한다며 쌍용차가 정리해고 절차에 들어가 수많은 노동자의 생명을 끊는 결과로 나타났죠...
헌대 아직도 저런 구호를 송해씨의 입을 통해 광고로 다시 보고 들으니 송해씨가 더 싫어지더군요...
쌍용차의 진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