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이상으로 팔아라” 아파트 입주민 집값담합 딱걸렸다
○○부동산에 절대 물건 주지 맙시다”, “부동산에 5억 이상으로 내놓으세요”
이런 게시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린 경기도의 한 아파트 입주민 ㄱ씨는 최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 됐다. 서울의 아파트 입주민 ㄴ씨는 저가 매물 등록을 요구하는 부동산을 이용하지 말자는 안내문과 현수막을 단지 내에 게시했다가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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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941414.html#csidx00fb5ab0bde303c802cfc4bedc04b67 ![]()
도 특사경,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시킨 80명 적발
https://www.gg.go.kr/archives/4153936?ggd_term_id=8164
“이 밑으론 팔지마” 가격 담합글 붙인 강북 아파트 입주민 형량
https://polikorea.com/view/24249
부동산도 상품이다보니 가격 담합을하는 행위를 하는 사회악들이 존재합니다
문제는 그들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데에 있습니다
고작 벌금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입니다...
이러니 부동산 가격이 잡히겠어요? 그렇기에 저런 부동산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만들고 통과시켜야 하는 겁니다
암만 정부에서 백날 부동산 정책 짜봐야 나라 망조들게 하는 저런 범죄자들을 솜방망이 처벌하면 절대 안잡힙니다...
그런대 국회가 참...말을 말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