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12조 9300억
80% 10조 3400억
이중 80% 선별하는데 드는 비용 = 509억원
이 행정비용 없애면 전국민 다 주나 80%주나 2조 5천억대 차이
여기서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자금(1조 1천억) 빼면 1조 4천억대
홍남기는 가계부채가 역대급으로 늘어나는 상황인데도 대한민국같이 국가재무가 우량한 나라에서 2조 국채상환을 서두르는 게 옳다고 주장하는데.. 그러면서 기재부 뻘짓으로 초과세수 수입이 확정된 상황에서 1조 4천억 정도 더 들여서 국민들을 조금이라도 더 돕는 게 자신의 직을 걸고서라도 막아야만 하는 일인가?
1조 4천억도 아깝다 치자. 뭐같이 말도 안되지만. 그럼 진보계열에서 주장하듯 전국민 25만원이 아니라 금액을 좀 더 낮춰 비슷한 금액으로 전국민 지급하는 건 왜 안되나? 80% 하위국민이라는둥 20% 상위는 자부심을 선물받게 되는다는둥 이거야말로 갈라치기 아닌가? 그것도 돈으로?
무엇보다 한심한 건 이런 아이디어는 다른 어떤 곳도 아닌 기재부에서 창의적으로 고안해야하는 거 아닌가? 모든 공공기관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거 아닌가? 대통령 뜻과도 국민 뜻과도 다른 자신만의 아젠다를 밀어부칠거면 왜 입각했나? 윤석열 최재형 등과 다른 게 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