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패냐 무능이냐
현정부는 무능했다... 라는 여러 글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저의 경우는 무능은 아니었다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무능하지 않았다는 것은
모든게 그런건 아니고 전반적인 방향성과 그 성과를
말하는것이지 세심하게는 무능했다고 좋을 사항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사회는 적어도 일제로부터 독립이후
오늘날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왔고
이정도 수준까지 이르렀죠.

이는 한국이 결코 무능하다로 단정짓는게
맞는가?라고 의문을 갖게 되더군요.
저는 독립이후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유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곳곳에 부패와 기득권의 행태가
만연했고, 그게 고착화한 시간이 수십년이란것이죠.

이런 고착된 부패를 최대한 없애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안은 혁명을 하는것인데
혁명이란게 명분과 의도는 좋으나 부작용이
발생하죠.  바로 혁명세력의 독재, 또다른 부패세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혁명을 겪은 뒤 위와같은 부작용을 방지하려면
혁명세력의 주요 권력자를 어떤 명분으로 제거하는
방법뿐이죠. 
역사적으로 신국가가 창업할때 오래가는 국가의
사례를 보면 반드시 군주가 공신들을 처단하는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은 토사구팽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론 적당한 명분으로 부패한 공신을
제거함으로써 왕권을 강화시키고 상대적으로 깨끗한
신하를 영입해 국가를 안정화시키고 부강하게 하는것이죠.

그러나 현대에서 이런 혁명을 통한 방안은
독재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며, 주도권을 잡은
세력이 새로운 부패세력이 될 가능성이 높기에
매우 위험하죠.

다른 방안은
법과 절차에 의한 개혁입니다.
이건 시간과 노력, 인내심이 극도로 요구되는 것으로
우리의 수십년간의 고착된 부패를 제거하려면
최소 10~20년의 시간동안 끊임없이 찾아내어
교정해야  가능하죠.
또한 그 과정에서 수많은 저항으로 좌절하기도 하며,
때론 오판하여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강점으로는 독재가 나타날 가능성이 낮고
새로운 부패가 나오기도 어렵고, 나와도 미미해서
쉽게 대응도 가능하면서, 그 효과가 굉장히 장기적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현정권이 두번째 방안을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역시 깝깝하고 안타깝기도하고
절차를 하나하나 따지고 토론하며 합의점을 찾는게
이토록 힘들줄은 상상도 못했었죠. 
힘 실어주면 쉽게쉽게 될것으로 생각했어요.

저는 이런 방향이 결코 무능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시말하자면 전체적인 방향을 말하는거지 세부적이고
일부는 무능한것은 없을순 없음)

그래서 좀 더 과감하고 빠른 개혁을 추진하더라도
새로운 부패세력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대한 법과 절차가 지켜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