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 부동산 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게시물ID : sisa_1171217

작성자 : 국제박커★

추천 : 2

IP : 116.46.***.249

댓글 : 6개

등록시간 : 2021/03/31 20:16:05

http://todayhumor.com/?sisa_1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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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 부동산 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면 그 정부의 인기는 급락하는 것을 피할 수 없을것입니다.
집값이 상승해도 욕먹지만 집값이 떨어져도 지지율 유지하기 힘듭니다.

문제는 욕도 먹고 집값도 상승했다는 것이지요.
지금 정부는 과정상의 문제라기보다 결과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지지율과 집값안정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한 결과라고 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더라도 집값 안정을 우선에 두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지율 유지해서 정권을 잡는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선거에서 지더라도 필요한 정책을 이루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값 잡을려고 맘먹으면 어럽지 않다고 봅니다.
정치적, 경제적 부작용이 매우 클 것입니다.
그 부작용이 무서워서 부동산 정책의 한계를 가져온 것입니다.

모든 부작용을 감수하더라도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토지공개념을 강력히 적용한 불로소득 환수같은 제도적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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