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에 오유에
"은행계좌 털리면 무조건 고객 책임" 이라는 글을 올렸으나,
많은 분들이 반대하고
"괴담유포자" "선동글" 이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에 대한 반박글 겸 일종의 팁입니다.
직장인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가까운 은행에 시간내서 내방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
근거를 알려드리죠. 헌법에 떡하니 있는 부분입니다.
제9조(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3.5.22.>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1. 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이용자와 체결한 경우
2.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에 기재된 것에 한한다.
④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2.>
은행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에 대한 보상을 회피하려고 많이 쓰는 은행측의 주장이 바로 제가 굵게 표시 표시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이 법을 들이민 은행의 손을 들어주고, 자기도 모르게 잃은 돈도 못찾았으며 소송 비용까지 떠안게 된 케이스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로 인해 더이상 여러분의 금융사고를 보상받을 만한 길이 사라진 셈이 된 것이죠.
이미 부자들은 은행을 이용할때 통장보다는 금고 또는 금으로 사서 금고에 보관하는 등 개인 자산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이 또한 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전에도 언급했지만 그들이 인터넷 뱅킹 한다면 점장이 나서서 말립니다.
그리고 부자들의 은행 이용은 증권 이용 외에는 그저 은닉과 세탁 수단일 뿐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서민과 중산층은 돈을 보관할 재정이 못됩니다. 집으로 대신하는 분도 계시겠죠.
이래나 저러나 은행을 이용 안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은행을 이용하되,
인터넷, 텔레뱅킹 같은 온라인으로 가능한 모든 거래를 하지 마세요.
공인인증서같은 경우 뽐뿌에서 가끔 나오는 무료 범용 인증서 쓰세요.
무조건 내방하시고, 도장 사용하세요. 체크카드까지는 상관없습니다. 단, 철저히 관리하세요.
그리고 자신만 사용하는 비밀통장상품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거 쓰는것도 한 방법입니다.
철저히 여러 은행으로 분산하는 등 금융적 팁은 이미 경제게시판에서도 많이 나온 팁입니다.
결론이 뭐냐고요? 무조건 은행은 내방이 진리입니다. 절대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