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동음란물 소지금지법을 확대 실시하여 각종 비정상적 행태의 음란물에 대한 제재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다수의 공유자를 유도하는 토렌트 이용자에 대해서도 엄격 단속한다


Q. 어떤 음란물이 단속의 대상이 되는가?

모자이크 처리가 되지않은 성인음란물, 강제나 강요, 압박, 폭행이 동반된 음란물, 가정집에서 이루어지는 성행위등 
이 모두 단속의 대상이 된다.

Q. 토렌트 이용자도 처벌대상에 포함이 되는가?

토렌트라는 특정자체상 다수의 공유자를 유도하고 다운을 받는 당사자가 동시에 업로드를 하게되는 방식이다.
업로드는 현행법상 유포죄에 해당되고, 이를 더욱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Q. 토렌트 이용자를 단속하는 것이 가능한가?

3월 16일 이후 부터 토렌트이용 기록을 조사하여왔고, 최초 유포자를 중심하여 2,3차에 이어지는 다수 공유자들의 로그기록을 보관중이다.
토렌트 이용시 다운로드 당사자가 동시에 유포자가 될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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