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들을 봐주는 법안이 왜 나와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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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주, 경제범죄 형사처벌 최소화 추진…"기업 활력 제고"

경제 범죄를 형사처벌로 대응하다 보니 오히려 법원이 처벌에 대한 판단을 엄격히 해 '보여주기식 처벌'이 되기 십상이라는 판단도 깔려있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정부안을 토대로 12대 교통사고 중대과실처럼 상징적인 범죄 유형을 10개 정도 선정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10년 동안 위반건수는 100건인데 형사처벌은 없었다든지 하는 건 형사처벌이 아닌 벌과금을 내게 한다는 겁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입법의 흐름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면서 "경제계에 시그널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역시 그제(9일) 당정청 회의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 동의하고, 관련 법안을 정비해 조만간 민주당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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