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결국 언론·포털에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野 "언론 위축"

게시물ID : sisa_1169418

작성자 : 라이온맨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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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125.187.***.169

댓글 : 9개

등록시간 : 2021/02/09 21: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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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결국 언론·포털에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野 "언론 위축"

언중위 조정 단계에서 열람차단청구권 등도 추진
야당 "언론 길들이기 법..기존 제도로 충분히 문제 시정 가능"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이준성 기자,박기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9일 가짜뉴스와 허위보도 등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물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그 대상에 언론사와 인터넷 포털을 포함하기로 했다.

야당에선 '언론 길들이기' 비판이 나오고 있어 2월 임시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21020918480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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