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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을 떠들석하게 만들었던 담뱃세 인상 논쟁이 결국 정부 당국의 사실무근 발표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형국입니다.
한편으론 다행이라 생각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제 바야흐로 우리도 '중복지 중부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 코로나 팬더믹을 거치며 과거 상상도 못했던 나랏돈이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사건을 겪으며 아 이런 일도
가능하구나 하는 신선한 충격을 느낍니다. 이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제는 우리도 보편복지의 북유럽식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할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차기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아예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소위 '기본소득' 전도사이기도 하니까요.
느닷없는 담뱃세, 주세 논쟁에 다소 뜬금없다는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사실무근이라는 청와대 발표를 들으며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번 논쟁을 계기로 선거 이후 부터는 본격적인 '중부담 중복지' 논쟁이
시작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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