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찰 수사권 폐지 당장 안 돼…박원순 법원 판결 존중”]

게시물ID : sisa_1168853

작성자 : 귀요미요정★

추천 : 6

IP : 210.113.***.159

댓글 : 3개

등록시간 : 2021/01/23 21:43:38

http://todayhumor.com/?sisa_1168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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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검찰 수사권 폐지 당장 안 돼…박원순 법원 판결 존중”]

캡처1.PNG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976580

박범계가 장관가서 예상은 했는데 너무 뻔해서 화도 안나네요

조국, 추미애가 그렇게 처절하게 검찰에 당했는데

왜 아직도 순진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더욱이 검찰개혁이 이회창,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이야기가 나오는 의제였는데

아직까지 “궁극적으로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돼야 하지만,

당장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면 국가 범죄 대응 능력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런소리 하는게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가네요..

20대 때 검찰개혁 다 할 것처럼 이야기 하더니? 여기까지 할맘이 없었다는 뜻의 반증이 아닌지?

뭐 입법은 국회가 하는 일이니 그냥 살포시 무시하고 국회 압박 가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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