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검찰이 사라진다?..다음달 '국가수사청' 법안 발의

게시물ID : sisa_1167623

작성자 : 라이온맨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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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121.160.***.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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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 2020/12/30 14: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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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검찰이 사라진다?..다음달 '국가수사청' 법안 발의

공소청법안 이어 황운하 의원이 국가수사청 법안 준비
부패, 경제 등 6대 범죄 수사 맡을 새로운 전담 기관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검찰청 폐지 법안, 공소청 설립 법안에 이어 이번엔 '국가수사청'을 설립하는 법안을 여당이 연이어 발의한다. 내년 2월 임시국회 통과가 목표다. 이렇게 되면 '검찰'이라는 조직과 '수사하는' 검사라는 직업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다만 '검찰개혁 시즌2'로 불리는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야당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여 치열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20123011021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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