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탄핵 성공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보니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우리 하나씩 살펴봅시다.
지금 현 정세는 503 탄핵과는 양상이 매우 다릅니다.
503은 기득권의 일부일 뿐이고 기득권 전체가 아닙니다.
그 일례가 이명박근혜가 대통령 경선할 때 자기들끼리 까발린 약점으로
둘다 깜빵에 가 있는 형국이 그만큼 정치의 무서움을 시사하는 것이고요
그럼 지금 윤석열의 탄핵이 가지는 의미는 뭘까요?
이런 정치적 문제를 뛰어 넘은 근본적인 영역의 문제입니다.
기득권력의 힘 중 하나인 제도적 이권을 흔들겠다는 의미요.
추미애 장관의 직무 정지부터, 해임, 정경심 재판, 정직 2개월도 취소시키는
이 사건들이 꿰뚫는 의미가 뭔지 진짜 깊이 고민해야할 때 입니다.
추미애가 어떤 인물인지 잊으셨습니까?
대통령 탄핵을 2번이나 주도하고 성공시킨 5선 국회의원, 당 대표까지 지낸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이 총리도 아니고 스스로 법무부 장관을 선택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윤석열 총장의 징계를 열고 패배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의미인지 모르시겠습니까?
혹자 징계위에 제시했던 건들이 너무 약했다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징계위는 법리적 문제를 넘어 윤리적 문제까지 고려되는데 어떻게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윤리적 문제까지 검토되기에 더 까다로운 부분이 존재하는데요?
기득세력은 온 힘을 다해 저항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탄핵을 외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까요?
물론 분노한 대중들의 감정을 달래기 위해 외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거기다 찬물 끼얹어 버리게 탄핵하면 안된다고 할 수 없죠
그랬다가 그 분노에 타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 진짜 탄핵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분산 시키는게
우리 속에 숨어있는 겉과 속이 다른 자들입니다.
분노할수록 냉정해져야 됩니다.
탄핵 소추권은 국회에게 있지만 엄연한 판결의 권한은 헌법 재판소에 있습니다.
더구나 헌법 재판소는 독립 기구라고 하지만 헌법 아래 이뤄지는 정치 재판 입니다.
503 당시 청와대는 본인들이 탄핵당하지 않을 거라 판단하고 계엄령을 준비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나마 그 상황에 영향을 미친건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낮았기에 헌재도 판결에 부담을 느낀 것이고요
그런데 현재 윤석열의 지지도가 503 지지율과 같은 상황입니까?
더구나 헌법 재판관은 판사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 스스로 기득권의 상징을 자르라고요?
검찰도 이렇게 저항하는데 판사들이라고 다를 것 같습니까?
우리는 검찰 개혁의 과정을 통해 중이 제 머리 깎지 못하는 상황을 지켜봐 왔습니다.
그런데도 또 그걸 지켜보자고요?
당장 징계위 때 법무부 검사들도 보세요
그동안 검찰 물 빼기위해 노력했던 법무부임에도
그 검사들 마저도 어땠습니까?
(그렇다고 이 들을 무조건 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현실적이고 힘든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 모든 걸 기득권 스스로에게 판단하라고 공을 넘긴다고요?
더구나 탄핵의 성공과 실패 이 후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탄핵이 성공한다 해도 얻을 건 임기 6개월 남은 윤석열만 자르는 형국이고
이후 제2 제3의 윤석열이 나타날 여지는 기본 값입니다.
탄핵이 실패한다면 이젠 진짜 차기 대선 후보 1위인 윤석열과
정권에 맞선 총장의 타이틀을 우리 스스로가 탄생시킨 결과를 낳는 것 입니다.
또 현 제도에서는 복수는 복수를 낳는 시스템 입니다.
탄핵 실패에 따른 검찰이 가진 권한을 통해 합법적인 정치 보복이 이뤄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 근본적인 제도의 정비가 이뤄진 상황 아래서 해도 해야하는 게 맞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런 형국 속에서 민주당만 마냥 피해자라고 보지마세요
다시 말해 민주당 속에도 기득세력에 동조하는 세력이 없을 거라 생각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조국, 추미애가 찢겨 나갈 때 왜 민주당은 눈치만 보고 있었는지
왜 검찰개혁에 소리 높이고 개성강한 인물들만 쓰러져 나가는지
왜 2016년부터 한다던 검찰개혁이 아직까지도 진행 중인지
왜 공수처만 부각되고 검찰 개혁의 핵심인 검경수사권 조정은 덜 부각됐는지
왜 검찰 수사의 핵심인 6대 수사권이 아직까지 남아있는지
왜 초, 재선만 목소리를 높이는지
의심하고 또 의심해야 합니다.
다행인 점은 민주당은 지지자들이 난리치면 듣기라도 하기에 일말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지켜 보십시오
오늘 민주당이 검경 수사권 완전 조정에 대한 운을 띄웠습니다.
긍정적인 신호이고 그럼 우리가 요구해야 할 것은 신속한 입법화와 구체적 로드맵을 요구해야 할 시기라 생각합니다.
이전처럼 세월아 네월아 하면서 지연되는 꼬락서니를 보지 않고
진정한 180석의 힘을 사용을 요구할 때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