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는 국민이 벌할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합니다

게시물ID : sisa_1167051

작성자 : 이명닭근사살★

추천 : 3

IP : 222.100.***.58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20/12/24 11:04:18

http://todayhumor.com/?sisa_1167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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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국민이 벌할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법률 시스템상 판사를 벌할수있는 시스템은 전무합니다

국민이 판사를 직접 심판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판사는 완전히 배제되어야 하지요

판사가 모든 법률 재판을 독점하는 것은 계속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판사의 도덕적 행동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맹점이 있습니다

판사를 재판, 심판권은 국민이 가질수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래야 이번 사건이 일어났을 때 , 국민이 직접 정경심을 재판한 판사를 족칠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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