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1)의 내용을 통해 안철수가 '홍보비'라고 한 예산은 사실 ODA예산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주호영과 유승민의 주장은 뭘까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선진국들이 백신 확보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무려 1200억원 가까운 홍보비를 들여 K방역 자화자찬에만 몰두했다”
유 전 의원은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입만 열면 K-방역을 홍보하느라 바빴다. 심지어 3차 추경에서 K-방역 홍보 예산을 무려 1200억원으로 늘렸다”며 “대통령은 정작 중요한 백신 확보에는 관심이 없었다”
위에서 보는바와 같이 이들의 주장은 3차 추경안에 1200억의 '홍보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인데. 사실일까요?
제 3차 추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검토보고서를 봅시다.
해당 보고서에서 '홍보'를 검색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업이 있습니다. p.71 p. 76
K-방역 세계화’사업은K-방역 제품·시스템의 해외 수출과 방역물품의 ODA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K-방역의 성과를 조기에 외국에 널리 알리기 위한추경안 편성의 목적이 극대화되기 위해서 대상국의 재난 상황 파악, 홍보, 상대국과의협의·조율 등의 과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임.
K-방역 세계화 사업은 K-방역의 성과를 널리 알리기 위한 사업이다. 이것만 보면 그들의 주장이 맞을거 같지만,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보면
결국 방역물품 수출&ODA 사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K-방역 세계화 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 부처명 | 세부사업 내역사업 | 2020년 |
| 제2회 추경(A) | 3회 추경안(B) | 증감 (B-A) |
| K-방역 세계화 | 복지부 | 의료기술 상용화 지원센터 | | | |
| | 방역진단의료기기 실증지원 | 2,500 | 5,500 | 3,000 |
| 국토부 | 스마트시티 산업육성 | | | |
| | 역학조사지원시스템 기능 고도화 및 해외진출 지원 | - | 8,370 | 8,370 |
| 산업부 | 국가표준기술개발 및 보급 | | | |
| | 국가표준기술력향상 | 30,462 | 33,462 | 3,000 |
| 문체부 | 국가이미지 홍보 | | | |
| | 해외홍보 콘텐츠 제작 | 8,663 | 10,463 | 1,800 |
| 외교부 | 인도적지원 | | | |
| | 해외긴급구호 | 96,027 | 119,827 | 23,800 |
| 조달청 | 정부조달 국제협력 체제 구축 | | | |
| | K-방역해외조달시장 진출 통합 지원 | - | 1,420 | 1,420 |
| 특허청 | 지식재산 창출지원 | | | |
| |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 | 11,763 | 13,779 | 2,016 |
| 소 게 | 149,415 | 192,821 | 43,406 |
|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해당 표를 보면 실질적으로 자화자찬이라고 할 만한 항목은 문체부의 국가이미지 홍보로 전체 예산의 5.2% 일 뿐입니다. 심지어 이건 1000억으로 1200억이 아니지요.
나머지는 인도적 지원, 스마트 시티 산업육성, K-방역해외조달시장 진출 통합 지원, 글로벌 ip스타기업육성, 방역진단의료기기 실증 지원과 같은 외교&산업 정책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도 국가이미지 홍보로 1000억을 쓰지 않았느냐라는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020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찾았습니다.
p.130
국가이미지 홍보(증액)
(1) 사업내용
국가이미지 홍보는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하여 순방계기 문화행사와 한국문화 바로 알리기 사업, 해외홍보 콘텐츠 제작 및 해외방송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고, 세계인의 대한민국에 대한 인식 변화의 추이를 분석하여 국가별 해외홍보 전략 등에 활용하려는 사업임.
사업기간: 1999년~단년도 계속
???? K-방역 홍보 내용 어디감?????
과관인건 사업기간, 즉 이 사업은 원래 있었던 국가사업이었습니다.
| 사 업 명 | 2019년 예산 | 2020년 | 증감 (B-A) | |
| 본예산 | 제2회 추경(A) | 제3회 추경안(B) | % |
| □ 국가이미지 홍보 | 15,134 | 17,885 | 15,785 | 17,169 | 1,384 | 8.8 |
| ▪ 한국문화 소개행사 개최 및 지원 | 7,258 | 8,778 | 6,678 | 6,262 | △416 | △6.2 |
| ▪ 해외 주요인사 초청 | 387 | 353 | 353 | 353 | 353 | 0.0 |
| ▪ 국가이미지 조사 | 91 | 91 | 91 | 91 | 91 | 0.0 |
| ▪ 해외홍보 콘텐츠 제작 | 7,398 | 8,663 | 8,663 | 10,463 | 1,800 | 20.8 |
위의 표는 131페이지에 있는 <2020년도 국가이미지 홍보 사업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보다 싶이 2019년(코로나가 없었을 시기)에도 시행되었고 지금에 와서는 증액되었습니다.
즉 이전에도 해오던 해외홍보 콘텐츠(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위한)제작에 다가 최근의 방역성과에 대한 내용을 추가 했을 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읽었으면, "1200억에서 1000억은 설명되었는데 200억은 어디에 있느냐?"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헤답은 맨 위의 K-방역 세계화 사업에 존재한다. 사업내용을 읽어 보면 ODA가 나옵니다.
앞서 (1)에서 설명한 238억원의 ODA 추가예산과 해외홍보 콘텐츠 제작까지 합치면 1200억여원의 예산이 나옵니다.
이것이 유승민과 주호영, 그리고 국힘의 계산인 것이지요.
요약
1. 주호영, 유승민....etc의 주장: 3차 추경에 1200억 '홍보비' 있음.
2. 그들이 말하는 '홍보비'는 3차 추경안의 K-방역 세계화 사업, 이 사업의 ODA와 국가이미지 홍보(사업예산의 5.4%)를 합치면 됨.
3. ODA야 (1)에서 말했으니 패스, 국가이미지 홍보는 1999년부터 진행되었던 사업으로 이번에 코로나 위기에서 방역성과에 따른 브랜드 가치 홍보가 추가된 거임.
4. 그나마 국힘은 양심적이다. 하지만 1999년부터 해오던걸 가지고 '홍보'비로 폄하하는건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 그렇다면 해외홍보 콘텐츠 사업을 중단하란 소리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