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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1166154
    작성자 : 으흐하햐
    추천 : 16
    조회수 : 929
    IP : 121.175.***.105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20/12/09 21:28:12
    http://todayhumor.com/?sisa_1166154 모바일
    ´검사 술 접대´ 석연찮은 계산법..침묵하는 검찰

    재생시간 3분

    https://youtu.be/ZIdytRRysHc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씨에게서 술접대를 받은 검사 3명 중에 재판에 넘겨진 건 1명뿐이었죠.

     

    나머지 2명은 한도액인 100만 원에서 4만 원이 부족해서 형사처벌을 피했습니다.

     

    보통 청탁금지법에서는 3만 원까지만 접대를 허용한다는데, 검사들한테 적용된 100만 원 기준은 뭔지, 궁금하실 겁니다.


    바로 형사처벌, 즉 재판에 넘겨지는 기준이 100만 원이고요, 이 금액을 넘겨 접대를 받으면 직무연관성과 상관 없이 기소가 됩니다.


    흔히들 아시는 3만 원 선을 넘어 100만 원까지는, 소속 기관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고요.


    만약 직무연관성이 인정된다면 국민권익위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 피의자로부터 부적절한 접대를 받은 검사들, 이번에도 '봐주기 수사'로 빠져나갔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죠, 강연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전문

    https://news.v.daum.net/v/20201209201313426

    ==============================

    영상과 기사의 내용은 같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ㅎ 참나

    출처 https://youtu.be/ZIdytRRysHc
    https://news.v.daum.net/v/2020120920131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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