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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1165823
    작성자 : 지금만살자
    추천 : 11
    조회수 : 775
    IP : 218.52.***.34
    댓글 : 3개
    등록시간 : 2020/12/03 08:51:01
    http://todayhumor.com/?sisa_1165823 모바일
    盧대통령 영전 찾은 추미애, "檢개혁 소임 접을 수 없다"
    추 장관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영정이 모셔져있는 강원 양양 낙산사를 다녀온 뒤 “낙산사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님 영전에 올린 저의 간절한 기도이고 마음”이라며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추 장관은 “검찰 독립성의 핵심은 힘 있는 자가 힘을 부당하게 이용하고도 돈과 조직 또는 정치의 보호막 뒤에 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은 검찰권 독립과 검찰권 남용을 구분하지 못하고, 검찰권의 독립수호를 외치면서 검찰권 남용의 상징이 되버렸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인권침해를 수사해야하는 검찰이 오히려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수사가 진실과 사실에 입각하지 않고 짜맞추기를 해서 법정에서 뒤집힐 염려가 없는 스토리가 진실인양 구성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가혹한 수사를 하고, 미리 수사의 방향과 표적을 정해놓고 수사과정을 언론에 흘려 수사분위기를 유리하게 조성하고 어느 누구도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언론의 폭주를 제어하지도 못하고, 이미 혐의자는 법정에 서기도 전에 유죄가 예단되어 만신창이 되는 기막힌 수사활극을 자행해 왔다”며 기소권한을 독점한 검찰 전횡을 강하게 비판했다.

    추 자관은 “그런 가혹한 표적수사를 자행하고도 부패척결, 거악 척결의 상징으로 떠올라 검찰 조직내에서는 승진 출세의 가도를 달리고 검찰 조직 밖으로 나가서도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을 하는 특혜를 누려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등 전관과 현직이 서로 챙기며 선배와 후배가 서로 봐주는 특수한 카르텔을 형성하여 스스로 거대한 산성을 구축해왔다”고도 적었다. 검찰이 권력을 악용해 상부상조하는 부패 집단이 되었다는 지적이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201203082946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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