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4일로 미뤄졌습니다. 사유는 윤석열 총장의 소명기회 부탁 때문 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으로 윤석열 총장이 자신의 야망과 검찰을 위해 정부에 십자포화를 갈기고, 정부는 이를 감내할 수 밖에 없어질 것 같습니다.

추 장관의 일보 후퇴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는거 같습니다.

1.법원의 결정
"그런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에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래서 입법자는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부당한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임명 전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고, 일단 임명되고 나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임기를 보장했다"
"적어도 신청인에 대한 직무배제는 징계절차에서 이 사건 징계사유에 관해 신청인에게 방어권이 부여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충분히 심리된 뒤에 이뤄지는 것이 합당하다

 위의 글은 프레시안에서 나온 조미연 판사의 판결문의 내용입니다. 보시면 '전횡', '부당한 정치 권력'과 같이 단어의 선택이 매우 날카로운걸 보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윤총장의 직무베제를 어떻게 보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판결문을 요약하자면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는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며, 특히 총장은 더욱 그렇다. 또한 총장의 방어권 행사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현 직무배제 조치는 그렇지 않았으며 직무배제는 곧 해임하는 것과 같다.' 입니다.
 법원에서는 윤총장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법무부가 수용한 것입니다.
 
2. 고기영 차관의 사퇴
고기영 법무부차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해임 등 중징계가 예상되는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이틀 앞둔 지난달 30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고 차관은 2일 열릴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고, 징계 청구자인 추 장관이 위원에서 빠짐에 따라 위원장 역할을 맡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고 차관은 이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전해졌다. 

 링크되어 있는 조선일보 기사의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조선일보 기사인지라 신빙성을 의심해 볼 필요는 있지만,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고차관이 부담감을 이전부터 느껐다는 말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고 해당 판결문이 법무부의 논리를 거의 전면으로 비판했으니 차관 입장에서는 더더욱 힘들었을 겁니다. 특히 고 차관은 검찰출신 인사로 검사장까지 하던 인사였으니...
 결국 추 장관은 사표를 받고, 새로운 차관을 몰색하기로 했고, 이 역시 징계위 연기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여론의 추이
 리얼미터로 본 윤석열의 지지율이 현재 이낙연 대표 바로 뒤인 2위입니다. 지지윤 20%언저리는 그냥 지지율이 아니라 중도층의 지지도 함께 받는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이 지지율은 '살아있는 정권과 맞서는 검사' 라는 이미지로 형성된거죠. 이런 상황에서 검찰 전체, 법무부 대부분, 법원까지 반대하기에 쉽게 징계를 하지 못합니다.

  위 3개의 이유로 연기가 되었을 겁니다. 솔직히 추미애 장관님이 불리한 것은 맞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쉽게 무너질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연기된 징계위는 윤석열의 '소명'의 기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고발'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윤석열이 정치적인 야욕을 게속 표출한 것 -> 사실
 윤석열이 판사 사찰 한 것 -> 매우 사실로 보여짐.
 윤석열이 홍석현 등 언론사주들을 만난 것 -> 사실
 
사실 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바꿀 수도 없고 가려지지도 않습니다. 사실을 내세우는 추미애 장관님이 이기는 싸움입니다. 윤석열을 내보낸다면 검찰개혁의 50%는 성공했다고 봐야 합니다. 윤석열은 검찰의 모든 부조리함의 화신이기 때문입니다. 
 추미애 장관보고 폭주하고 있다고 일각에서는 비난하지만, 역으로 윤석열 같은 검찰총장도 없었습니다.

요약하자면
1. 징계위가 12월 4일로 윤석열의 청으로 연기됨.
2. 이는 법원의 판결문, 부담을 느낀 검찰 출신 차관의 사퇴, 윤석열 개인에게 징중된 정치적 관심 때문.
3. 허나 윤석열에 제기된 핵심적인 내용들은 흔들리는 바가 없고 사실로 보여짐. 따라서 끝내 추미애 장관이 이기는 싸움.

P.S 솔직히 윤석열은 이번 정부의 인사실패 사레입니다. 윤석열은 검사의 권력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고난과 영광을 함께 겪은 인물입니다. 그 권력으로 박근혜 탄핵에서 결정적인 역할은 한 그가, 검찰의 힘으로 자신의 뜻을 모두 실천하던 그가 검찰의 힘을 축소하라는 명령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윤석열은 뼛속까지 검찰주의자 입니다. 이런 인사가 총장이 되더니 온갖걸로 나라를 뒤집어 없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