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좀 놀랍네요. ILO 가입국이 190개 나라인데 그중에서 ILO핵심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는 7개국 뿐이랍니다. 그 나라가 어디냐면 중국, 브루나이, 마샬제도, 팔라우, 통가, 투발루라는.. 중국을 뺀 나머지 나라들의 인구를 합쳐도 100만이 안돼요. 사실상 전세계에서 사회주의국가 중국과 대한민국 뿐이라는 거죠.
ILO 핵심협약이란게 뭐냐면 노동자에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라, 단체교섭권을 보장해라, 강제노동을 금지하라 이런 겁니다. 대단한 것도 아니고 세계 어느나라 노동자라도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국제적인 약속인 거에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가입을 안했냐? 우리 노동법이 저 기준에 한참 모자라기 때문이랍니다. 배달노동자들이나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은 대부분 결사의 자유나 단결권을 누리지 못한다는거.. 상황이 이런데도 기업들 눈치보면서 30년동안 방치해왔다는 거죠.
근데 EU가 우리나라가 ILO 핵심협약 비준 약속을 안지키고 있다며 FTA 협상 위반이라며 문제를 삼았다고 합니다. 한-EU FTA협약 13조 4항에 "ILO 8개 핵심협약 및 이행장려협약 비준 및 준수노력 경주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그걸 안지키고 있다고 문제삼은 거죠. 만약에 EU가 이걸 진지하게 문제삼으면 유럽 수출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가죠. 그래서 정부가 부랴부랴 노동법 개정안을 만들었는데 내용이 좀 황당합니다. ILO때문에 만든다는 개정안이 ILO협약이랑 아무 상관없는 내용만 잔뜩 들어있어요. 2년마다 한번씩 하던 조사 단체협약을 3년으로 늘리고 직장 안에서 파업도 못하게 하고 삼자개입 금지법도 부활시키고 이런거만 들어있습니다. 경제도 좋고 기업도 좋은데 이거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다른 나라들은 기업 죽이자고 비준한 것도 아닐텐데요. 대한민국이 브루나이, 투발루랑 동급이라는 게 참..
아이엠피터님의 글입니다.
전세계에서 한국을 포함한 단 7개 국가만 거부한 ILO 노동협약
http://www.ziksir.com/ziksir/view/101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