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한국 수출기업의 수익구조가 어떻게 될까요 ?
왜 한국 대기업들이 해외와 국내에서 똑같은 제품을 팔아도 국내에서 엄청나게 비싸게 팔까요 ?
왜 한국 대기업들이 해외에서 제품을 그렇게 싼 가격에 팔까요 ?
일단 한국 대기업들은 기술력에 있어서 세계 유명 제조업 국가들과 경쟁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기술력에서 승부를 볼 수준이 못되기에 가격경쟁력에서 승부를 보려고 하죠
가격경쟁력에서 승부를 보려면 어떠한 요인들이 있어야 할까요 ?
기업의 지출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인건비 줄이고 법인세줄이고 공장운영비 줄이고 자재비 줄이고
국내 굴지의 전자제품 회사를 보십시오 사업의 주력을 휴대폰에서 반도체 쪽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주력사업을 쉽게 변환 할수 있을까요 ? 그렇게 할 이유도 없죠
기술력이라는것들이 하루아침에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죠 수십년간 걸쳐서 만들어 지는 것인데 그것이 쉽게 뒤 바뀔 정도라면
애초에 그 부분에 대해 우수한 기술력이 보유하지 못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모 자동차 회사를 보십시오 내수보다 수출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수출비중이 80% 이상)
거의 수익의 대부분(80% 이상) 이 내수에서 나오고 있어요
회사가 이익을 챙기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인건비 줄이면 됩니다. 고용을 유연화 시켜 나이 조금 먹고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
그냥 잘라버리면 됩니다. 불량 부품 쓰면 됩니다. 그런데 수출 품에서는 불량부품 못써요 그쪽 나라 기준에 못 맞추면
클레임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리콜해줘야 하거든요
내수야 대충만들어도 됩니다. 고객들이 클레임 걸고 소송 걸면 기업이 언론장악하고 있죠? 사법부 장악하고 있죠 ?
정계와 정부부처에 끄나풀들 있죠 ? 돈먹이고 권력질로 무마 시킬수 있거든요
그런데 해외에서는 안되죠 자동차 회사를 보세요 미국, 유럽에서 불량 나왔다 하면 두말 없이 리콜해줍니다.
한국이 얼마나 기업 하기 좋습니까? 법인세 적게 내죠
한국 법인세 비율 낮습니다. GDP대비로 법인세 비율은요 전체 세수 대비로 봐서 높다고 법인세 비율이 높다 라고 얘기하면 안되는게
그게 양극화라는것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근거가 되어버리거든요 GDP 대비 법인세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세수대비 법인세가 높다는 것은
양극화가 엄청나게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법인과 개인 사이의 양극화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가요 게다가 사회보장부분에서의 법인세 비율은 지극히 낮은 부분이라 전체적 법인세는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 대기업들 보십시오 실제로 돈 버는 이유가 해외에서 제품을 비싸게 팔아서가 아니라 내부적 비용을 절감해서 얻는 이익이에요
국가로부터 전기와 물을 싸게 공급받고 , 법인세율 낮고 , 인건비 낮고 , 고용의 효율성 강조해서 쉽게 해고시켜버리고, 사실상 노조 없고
각종 규제 완화로 인해 근로자들의 기본권리는 약화되고 기업들의 지출은 줄어들고
내수에서는 낡은 부품 써대고 높은 가격을 매기고 해외제품 살려고 하니 정부와 결탁해서 해외기업이 진출하기 어렵게 만들고
불량제품있다고 소비자가 소송걸어봤자 사법부 까지 쥐고 소비자들 뭉게고
그렇게 하니까 해외에서도 싼 가격에 박리다매를 하면서 타 해외기업에 비해 높은 가격경쟁력을 확보할수 있죠
애초에 일본제나 유럽국가 미국의 제조업 제품들은 자국에서 자국민들에게 바가지 씌울수도 없고 , 법인세를 많이 내고
근로자들 복지나 임금에서도 높게 대우를 해줘야 하고 해고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노조도 힘이 있고요
그러니 그 기업들이 해외무대에서 한국기업과 싸우자고 제품의 가격을 같이 낮춰버리면 이해타산이 좋지 못해요
그래서 비싼 고가를 유지할수 밖에 없는것이지요
한국 대기업을 위해 한국인들은 비교적 좋지 못한 내수품을 비싼 가격에 주고 쓰고 담합으로 인해 오른 가격에 생필품을 사서 소비하고
한전이 대기업에 저가로 전기를 공급하여 생기게 되는 손실을 국민들은 더 비싼 가격에 써서 매꾸어 주고
그게 안될시에 한전과 같은 공기업들은 엄청난 부채가 쌓이는데 결국 그 부채를 갚아야 하는 것은 세금이거든요
당장 전기세가 크게 비싸지 않다해도 그만큼 공기업의 부채가 쌓이기에 잠재적으로는 그 부채가 국민들의 몫이죠
그외에 법인세 인하로 인한 세수의 공백도 국민들이 다 메꿔야 하는거에요 그것을 못 메꿀때에는 복지가 형편 없어지니
어떻게 봐도 국민에게 피해가 오는 것이죠
이만하면 한국의 수출 대기업들도 그 이익에 있어서 해외에서 크게 이익을 얻는 다고 보기가 힘들죠
몇몇 기업들은 제가 설명한 것 처럼 극단적이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한국 수출기업의 경우가 다 그래요
결국 제살 깎아 먹기 식입니다.
실제로 해외에서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국민들에게서 많은 돈이 빠져나가 기업에게 가는 식의 양극화죠
그런데 대놓고 양극화시키면 정치권에서 국민들에게 질타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교묘하게 포장한 것이 수출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수출위주의 경제정책이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의 이런식이면 안된다는것이죠 국민의 혈세로
기업의 곳간을 채워주는 식이지 이게 해외에서 돈벌어오는 것입니까? 그래도 잘 모르는 사람들 눈에는
모 기업이 매출이 몇백조다 몇십조다 해외시장에서 몇백만대 팔았다. 점유율이 어떻다 이런 얘기 듣고
우리기업 잘한다, 힘내라 !! ㅎㅎ 그러죠 ? 상식적으로 생각해볼게요 그렇게 한국의 수출 대기업이
크게 성장하고 실적을 내기 시작한것이 대략 10년쯤 되었는데요 상식적으로 10년간 해외에서 많은 돈을 벌어왔다면
우리 삶은 더 나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0년전과 비교 해 보세요 오히려 더 어렵지 않습니까?
뭔가 이상한것 같지 않아요 ? 월급도 명목상으로는 더 올랐고 GDP도 명목상으로 는 더 올랐는데 우리는 왜 더 살기 힘들어 진것 같죠 ?
거기에 대해 한번 쯤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 국내 대기업들은 기술력으로 승부를 하지 못하고 가격경쟁력에 올인 했습니다.
그러니 국민들은 저임금, 형편없는 수준의 복지에서 살게 된 것이죠 이 상황을 타개 할 방법은 우리가 해외 기업들이 한국으로 들어 올수 있도록
해외기업의 제품을 사주는 것입니다. 자동차나 그런것들은 질이 우수하기에 비싸지만 일반적인 생필품은 더 쌉니다. 유니클로, 이케아, 코스트코
가보십시오 한국 제품보다 더 쌉니다.
전자제품 같은 경우도 중국제 대만제 더 쌉니다. 해외 제품을 적극 애용하다보면 한국 기업이 실적 부진을 겪게 되고 고용을 줄이고
기존의 근로자들도 해고하겠죠 ?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 내수가 더 죽어버리고 내수가 죽어 버리니 고용이 더 줄어 들고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정치권과 재계가 서로 견제를 하게 됩니다. 국민들이 버티는 것도 어느 수준에서나
가능한것이지요 실업자가 극단적으로 늘어나고 경제난이 극심한 상황에서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표를 잃게 됩니다. 그러면 기업을 옥죄고
복지를 늘리는 쪽으로 나갈수 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정치인 자신들의 기득권이 보장이 안되는데요
그렇게 기업과 정계(정부) 가 서로 대립하게 되고 기업들은 떠난다 만다 하는 해댈 텐데 결코 떠날수 없습니다.
기업이 해외로 대규모로 떠난다는게 어려워요 가봤자 그나라의 기존기업들은 바보입니까? 걔들이 그쪽 정계와 유착이 되어도 더 심할텐데
새로운 터전에서 굴러들어간 돌이 박힌 돌을 어떻게 뺄까요 ? 환영받는 것도 잠시겠죠 , 그리고 한국만큼 기업하기 좋은곳이 어디있습니까?
사람들 부지런 하죠 학력수준 높죠 정치인들하고 짝짝꿍 잘되죠 이 환경 버리고 갈테면 가라고 해야죠 ㅎㅎ
제가 이케아나 유니클로 코스트코 의 사례도 많이 봤고요 그외에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의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차라리 걔들이 나아요 걔들도 한국에서 임금 적게 준다고 주는건데도 한국기준으로 보면 많아요 일도 수월하고 복지도 괜찮은 편이죠
차라리 이럴빠에는 국내 대기업들 싹 밀어 버리고 해외 기업들 유치해서 그밑에서 근로자로 사는게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근로자의 입장에서 일해야한다면 그래도 외국계 기업들이 여건이 낫다고 볼수 있잖아요
그렇게 외국계 기업이 많이 들어오게 하기위해서는 우리가 외국계 기업에 대해 지지를해줘야합니다.
그쪽 기업들 제품을 많이 사줘야 그쪽에서도 본격적으로 한국에 진출을 하며 한국내에도 공장을 세우고 점포를 개설하고 그러겠죠
박정희정권때 경제개발하면서 한국이라는 국가가 우리에게 해준것이 무엇입니까? 한국기업들이 우리에게 해준것이 뭐가 있나요 ?
용병으로 가서 피땀흘려 번돈도, 광부 간호사로 외국가서 벌어온 돈도 식민지 역사에 대한 배상금도
그것을 우리국민이 누렸습니까? 전부다 기업과 소수 정치인들 입에 다 들어간것 아닙니까?
그 이후로도 엄청나게 자국민들을 핍박하며 저임금 고물가 대기업 몰아주기 , 복지혜택 축소 등으로
지속적으로 자국민의 고혈을 짜내는데 우리가 왜 애국을 해야하고 우리 기업을 사랑해야 하죠 ?
이렇게 된 이상 이판사판인데 그냥 외국계 회사들이 싹 밀고 들어와서 재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