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철도 민영화 실패의 교훈

게시물ID : bestofbest_116332

작성자 : 카키쿠케코ㅋ

추천 : 354

IP : 39.117.***.40

댓글 : 43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3/06/27 01:58:28

원글작성시간 : 2013/06/26 16:13:10

http://todayhumor.com/?bestofbest_116332

모바일

영국 철도 민영화 실패의 교훈

영국 철도 민영화 실패의 교훈

영국 철도는 대표적인 민영화 실패 사례다. 영국은 1996년에 철도를 민영화했다가 6년 만인 2002년 다시 공영화했다. 공단은 비영리기구로 정해졌고, 시민 100여 명이 참여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철도총회가 설립됐다. 영국 정부는 이 공단에 42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그 6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영국 정부는 경쟁을 극대화한다는 명분으로 철도산업을 철저하게 쪼개서 매각했다. 먼저 레일트랙이라는 회사가 설립돼 전국의 선로를 한꺼번에 넘겨받았고 선로의 유지보수를 맡는 3개 회사, 여객차량 임대를 맡는 3개 회사, 그리고 여객수송을 담당하는 25개의 열차운행사와 화물수송을 담당하는 3개 화물철도회사 등으로 쪼개져 민영화됐다. 레일트랙이 전국의 선로를 독점하게 된 것은 중앙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다.

문제는 레일트랙이 주식시장에 상장되고 주주가치 극대화에 나서면서부터다. 이 회사는 민영화 첫해인 97년에 3억7천만파운드, 우리 돈으로 74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그 이듬해에도 4억3천만파운드, 85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영국 정부는 초과이윤세를 걷는 것 말고는 이 독점기업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었다.

레일트랙이 과도한 이윤을 챙기면서 열차운행사들은 만성적자에 시달렸다. 원래부터 적자투성이였던 영국 철도는 민영화 이후 정부 보조금이 두 배로 늘어났다. 민영화 초기에 최소 이윤을 보장해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서비스는 훨씬 더 떨어졌는데 요금은 물가상승률을 웃돌았다. 승객들은 불만을 터뜨렸지만 상황은 갈수록 더 악화됐다.

더 큰 문제는 민영화 이후 안전사고가 부쩍 늘어났다는 것이었다. 레일트랙이 자동보호장치 등 안전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설비조차 구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를 강제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몇 차례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여 뒤늦게 시설보수에 나선 레일트랙은 2001년 2억파운드(1조원) 이상의 적자를 내고 결국 파산했다. 영국 정부는 결국 철도를 다시 공영화할 수밖에 없었다.

출처: http://www.sslu.or.kr/bbs/board.php?bo_table=name&wr_id=107294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열린마당 조합원게시판 날을세워님 게시글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3/06/26 16:14:12 58.234.***.228 百年戰爭 187118
[2] 2013/06/26 16:14:19 221.153.***.1 쿨P.S 113984
[3] 2013/06/26 16:14:44 121.131.***.204 로시아 232594
[4] 2013/06/26 16:15:12 112.187.***.94 모태미녀 301730
[5] 2013/06/26 16:19:20 211.57.***.3 ..취생몽사 93013
[6] 2013/06/26 16:20:14 175.210.***.251 당근세푸대 94238
[7] 2013/06/26 16:27:45 218.233.***.93 발끈하는성격 326341
[8] 2013/06/26 16:33:39 125.139.***.67 카아아쿠우우 343847
[9] 2013/06/26 16:34:04 121.184.***.145 여신박규리 352455
[10] 2013/06/26 16:37:03 218.237.***.122 부정선거당선 434768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477672

대통령실 특활비 전액 삭감.. [6]

근드운

24/11/22 12:08

2025

477671

국민의 힘 이 더러운 개ㅅ끼들 [15]

다래삼촌

24/11/22 11:24

2116

477670

나도 이재명이다 [8]

공포는없다

24/11/22 06:56

2502

477669

도지코인을 예언한 그 [9]

댓글러버

24/11/22 06:15

5109

477668

광고모델 능욕 레전드.JPG [15]

어져벤스2

24/11/21 20:42

12256

477667

목 늘어난 옷의 운명 [12]

변비엔당근

24/11/21 20:34

8219

477666

만화모음 [27]

oulove7789

24/11/21 20:20

4065

124

477665

내가 너한테 박히면 개다 [29]

4일

감동브레이커

24/11/21 18:01

9008

477664

박지원 말실수 ㅋㅋㅋㅋ [9]

변비엔당근

24/11/21 16:31

6741

113

477663

검찰이 칼춤 추면 한사람 망치는거 일도 아니네 [21]

뉴에라쓴상디

24/11/21 12:53

6199

122

477662

인생 1등급인 어느 여고생~ 수능 전설이 된 사진 [12]

어퓨굿맨1

24/11/21 05:37

12776

115

477661

유머) 무슬림 : 할랄은 중대 사항이다 [26]

3일

96%변태중

24/11/21 01:32

8415

106

477660

故송재림 배우의 과거 행적 [4]

감동브레이커

24/11/21 01:32

11398

477659

노가다판이 현장정리가 안되는 이유 [13]

어져벤스2

24/11/20 23:41

9917

104

477658

미국 여고생 인생을 망가뜨린 PC충들 [53]

레이지

24/11/20 22:34

12630

107

477657

[팩트] 이재명이 사용하지도 않는 법카 [24]

Link.

24/11/20 20:56

5684

120

477656

예산시장 근황 [46]

감동브레이커

24/11/20 18:26

8040

122

477655

잘 알려지지 않은 르네상스시대 유물.jpg [16]

Neith

24/11/20 09:34

10892

139

477654

나라가 막장으로 가는구나 [18]

hitchhiker

24/11/20 07:20

10598

151

477653

빌리 아일리시를 처음 본 아이들 [17]

감동브레이커

24/11/20 03:08

11204

123

477652

어느 웃대인의 김장 클라스 [16]

변비엔당근

24/11/20 03:07

10746

104

477651

뉴스데스크 클로징 [4]

오호유우

24/11/19 22:40

8565

132

477650

소개팅 첫만남에서 각자 비밀공개 [24]

감동브레이커

24/11/19 20:59

12725

104

477649

[단독] 명태균 이름 적힌 공문서 확인 [15]

Link.

24/11/19 16:55

6910

122

477648

약국 타짜 [23]

등대지기™

24/11/19 15:21

10098

121

477647

농구를 시작해보려고해. 집안에서 [18]

4일

우가가

24/11/19 14:21

10718

477646

덩케르크 촬영비화.jpg [17]

어져벤스2

24/11/19 13:21

10413

100

477645

일본식 민주주의 근황 [46]

감동브레이커

24/11/19 12:43

11221

116

477644

블랙핑크한테 콜라보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해외 뮤지션 [28]

4일

감동브레이커

24/11/19 11:37

15178

111

477643

제가 이래서 고양이를...안 모십니다. [3]

굥정과상식

24/11/19 11:31

8937

[1] [2] [3] [4] [5] [6] [7] [8] [9] [10] [다음10개▶]

분류	게시판
베스트	베스트오브베스트 베스트 오늘의베스트
유머	유머자료 유머글
이야기	자유 고민 연애 결혼생활 좋은글 자랑 공포 멘붕 사이다 꿈 똥 군대 밀리터리 미스터리 술한잔 오늘있잖아요 투표인증 새해
이슈	시사 시사아카이브 사회면 사건사고
생활	패션 패션착샷 아동패션착샷 뷰티 인테리어 DIY 요리 커피&차 육아 법률 동물 책 지식 취업정보 식물 다이어트 의료 영어 맛집 추천사이트 해외직구
취미	사진 사진강좌 카메라 만화 애니메이션 포니 자전거 자동차 여행 바이크 민물낚시 바다낚시 장난감 그림판
학술	경제 역사 예술 과학 철학 심리학
방송연예	연예 음악 음악찾기 악기 음향기기 영화 다큐멘터리 국내드라마 해외드라마 예능 팟케스트
방송프로그램	무한도전 더지니어스 개그콘서트 런닝맨 나가수
디지털	컴퓨터 프로그래머 IT 안티바이러스 애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윈도우폰 심비안
스포츠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바둑
야구팀	삼성 두산 NC 넥센 한화 SK 기아 롯데 LG KT 메이저리그 일본프로야구리그
게임1	플래시게임 게임토론방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모바일게임
게임2	던전앤파이터 롤 마비노기 마비노기영웅전 하스스톤 히어로즈오브더스톰 gta5 디아블로 디아블로2 피파온라인2 피파온라인3 워크래프트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밀리언아서 월드오브탱크 블레이드앤소울 검은사막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2 베틀필드3 마인크래프트 데이즈 문명 서든어택 테라 아이온 심시티5 프리스타일풋볼 스페셜포스 사이퍼즈 도타2 메이플스토리1 메이플스토리2 오버워치 오버워치그룹모집 포켓몬고 파이널판타지14 배틀그라운드
기타	종교 단어장 자료창고
운영	공지사항 오유운영 게시판신청 보류
임시게시판	메르스 세월호 원전사고 2016리오올림픽 2018평창올림픽 코로나19 2020도쿄올림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