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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은 승수효과를 얘기했고, 다른 생각을 플러스하자면
통신비는 많은 사람들에게 고정비용으로 인식됩니다. 매달 어차피 나가는 돈이죠
매달 5만원 나갈 돈이 3만원 나갔다고 해서 그것이 체감 될까요??
제가 쓴 글에 2만원 더 쓸거라는 댓글이 있던데
'통신비 2만원 줄었으니 이번달에는 2만원 더 써야지~' 누가 그런 생각을 합니까...
세금을 왜 내는 것일까요?? 개인적으로 2만원을 쓴다면 어떻게 사용할까요??
밥 2~3번 먹거나, 책 하나를 사거나 이러겠죠.
하지만 개개인이 2만원씩 모아서 몇천억의 자금이 생긴다면 그 돈으로 다리를 짓거나
의료보험을 제공하거나, 사회적약자를 보호하거나 기타 등등 더 큰 규모의 사업도 가능한 것이죠
이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신비 2만원은 도대체 뭔가요? 그냥 세금 2만원 깎는 것과 도대체 뭐가 다르죠??
다시 말하지만 정말 바보같은 정책이고 포퓰리즘입니다. 다른 이유가 전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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