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료법 개정안 발의..."강력범죄 의사면허 박탈해야"
공감신문] 박재호 기자=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경기 화성병)은 살인이나 성폭행, 강도, 인신매매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의료 행위를 막고,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한편 의료사고 및 범죄행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의료인의 정보를 환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금 우리나라법은 애석하게도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사들에게 윤리적 책임을 물을 법적 장치가 미흡합니다 위와 같이 의료 관련 위법이 아닌이상 살인을 해도 강간을 해도 의사 면허가 유지가 된단 말이죠
지금 의사의 파업으로 알게 된것은 그들은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환자의 생명보다 자신들의 특권을 우선시 하는 이익 집단이였다란거고 더더욱 그들의 강력 범죄가 맘에 걸릴수밖에 없습니다
의사들이 환자를 버린순간 그들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깨졌고 그들에게 더더욱 윤리적 잣대를 드리밀수밖에 없는 상황이란거죠...
그렇기에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면허박탈이란 처벌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봅니다
권칠승 의원이 발의한 강력범죄 의사면허 박탈 여당은 힘을 모아 꼭 통과 시키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환자는 의사를 믿고 몸을 맡길수 없으니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