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사 파업관련하여 위와 같은 주요 2개의 이미지를 도배하고 다니시는데요,
찌라시라고 말씀드리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쨰 이미지에서,
시민단체 추천 내용은 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잘못 게시한 글이라고 사과했습니다.
이미 잘못이라고 인정된 사건을 근거로 의료정책 반대하는 것은 불완전한 주장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충분한 대화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긴 하지만 "코로나고 뭐고, 지금!" 이란 말은 자의적 판단에 의한 워딩입니다. 팩트체크라는 제목에 절대 어울릴 수 없는 워딩이구요. 그 외에 전체적인 어조가 사실 전달은 없고 자신의 주장과 생각을 말하는 내용이라서 팩트체크라는 제목에 맞지 않습니다. 이런 글을 명백하게 선동이라고 하죠.
두번째 이미지에서,
1. 의사, 단순히 늘리는 것만이 답일까요?
물론 단순히 늘리는 것만이 답은 아니지만, 현재상황에서 의사 수를 늘려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OECD 평군 1000명당 의사수 최하위권이라는 사실을 차치하더라도 지금 당장 늘리지 않으면 안되는게, 현재 베이비부머 세대인 607080 세대가 10년 후에 고령으로 인해 잠재적 환자가 폭발적으로 높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 OECD 평균 지수는 단순히 산술적 평균 수치로 의사의 재량이나 인구 분포가 반영되지 않은 통계이라 개인적으로는 신용이 어렵습니다만, 한국의 인구분포 특성으로 볼 때, 10년 후의 진료 필요 환자 수는 현재보다 월등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공의의 최소 수련 기간(10년) 때문에도 지금부터라도 늘려야 하는 거구요. 물론 인프라도 구축이 병행되어야 하지만, 무엇이 우선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둘다 중요한 사안이라서요.
2. 공공의대 나오면 정말 '공공'의사가 될까요?
시민사회단체에서 선발한다는 내용은 복지부에서 잘못 게시한 것으로 해명이 끝난일입니다. 절차의 불공정성에 대해서는 더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는 것 같네요. 등록금 반환 시 지역복무가 면제된다는 말은 처음 들어보네요? 제가 알기로는 공공의대는 지역복무와 관계 없는 내용이며 지역 복무 전형이 모든 의대에 대해 새로 신설되거나 확대되며 이 전형에 한해서 장학금 및 등록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부분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근거자료를 주시면 좋겠네요.
3. 첩약 급여화, 항암제보다 먼저인가요?
첩약 급여화는 저도 반대입니다만, 항암제보다 먼저인가요라는 말은 단순히 첩약 급여화 반대를 위한 사실 짜깁기에 불과한 것 같네요. 급여 기준이 약의 효능 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도 포함하는데, 모든 항암제가 급여 기준에 미달인 마냥 말을 하는게 잘못되었습니다.
4. 건강보험료, 세금 폭탄, 감당 가능하신가요?
세금... 중요한 문제죠. 다른 세수의 마련 조치 없이 그대로 이행하면 건보료 인상될 겁니다. 개인적으로 원래 건보료가 많지 않아 부담가능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겠죠. 개인차가 심한 문제이며 세금 인상에 대한 국민적 반감은 항상 있었던 거니 논의필요가 없어보이므로 넘어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