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취지
흉부외과, 산부인과, 중증 외상외과처럼 필수적이면서도 생명과 직결되는 바이탈을 다루는 과를 지원하는 젊은 의사과 별로 없기 때문임
2. 정부 정책에 대한 생각 : 실패할 확률 높음
2-1. 공공의대, 군대병원을 생각해보면
보통 군인들은 큰 수술을 받아야 될때 군 병원보다는 민간병원을 선호함. 그 이유는 군병원의 의료 질이 떨어지기 때문임
군 병원에 있는 의사들도 대부분 대학병원에서 혹독한 트레이닝을 받은 후 전문의를 딴거고,
전문의가 된 뒤에도 대학병원에서 1~2년 일하다가 군병원에서 복무하는 의사도 있음
대학병원과 군병원 사이에 의료진의 차이가 엄청 크지는 않음
군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가 얼마전까지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던 바로 그 의시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의료의 질이 차이가 날까? 바로 강제로 복무하고 있기 때문임
공공의대생등은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할 수 없고 근무지 선택도 불가능한 상태에서 10년간 강제 복무를 해야되니까,
그 기간동안 군병원 이상의 의료질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2-2. 의사수 증가와 의료질 향상의 상관관계
단순히 의대 정원확대나 공공의대 설립 등을 통한 의사 수의 증대가 의료질의 향상을 가져오는 것이 아님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선진국들도 모두 우리나라보다 인구 1000명당 의사비율이 조금씩 높지만 의료 접근성이 높다고 말하긴 어려움
그럼 왜 우리나라는 의료 접근성이 높을까?
우리나라 의사들이 착해서? 아님
돈을 벌고 싶어하는 의사들의 이기심 때문임. 최대한 많은 환자들을 빨리 치료해서 돈을 벌고 싶어하는 마음
의사 수와 의료 접근성은 비례하지 않음
그것보다는 의사의 이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함
공공의대 출신 의사들에게 10년의 강제 복무 기간동안 이런 이기심을 기대하기 어려움
10년 동안 의료취약지에 강제로 묶여있었는데 그 기간이 끝난 뒤에도 남아 있을 사람들 거의 없을 것임
2-3. 의사들이 바이탈과를 기피하는 이유
의사들이 흉부외과나 소아외과를 전공하지 않는 건 돈 때문만은 아님. 취업할 수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임
이상하죠?
흉부외과 의사가 모자란데 왜 흉부외과 의사가 취업할 자리가 없을까
정답은 돈이 안 되기 때문임
큰 수술을 많이 해서 사람을 살릴때마다 병원에 손해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손해를 감당할 수 있는 대형병원에만 자리가 있는데, 그런 큰 병원은 전국에 몇 개 없기 때문에 흉부외과 전문의가 자기 전공을 살리면서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별로 없음
그래서 레지던트 때는 갈자리가 넘쳐나지만 막상 전문의가 되면 취업할 곳이 없음. 다른 기피과들도 비슷한 상황임
흉부외과, 산부인과, 비료기과 의사들은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자리가 얼마 없기 때문에 몇년간 힘들게 수련한 수술 기술을 포기하고 피부과로 개원하거나 일반과로 개원에서 가벼운 감기 정도만 보는 사람도 많다
이런 기피과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전공의 때는 전국에 갈자리가 넘쳐나지만 막상 전문의를 다면 갈자리가 없어진다
3. 해결방안 : 이기심을 자극해라
이런 바이탈을 다루는 과들의 전공의 지원률을 높이는 방법은 간단함. 그냥 의료 수가를 높이면 됨
흉부외과 의사가 부족하다. 그럼 심장 수술 수가를 높여서 심장수술을 한 번 할때마다 병원에 수익이나게 시스템을 짜면 됨
산부인과 의사가 부족하다. 그럼 분만 수가를 올리면 됨
돈을 벌고 싶어하는 이기적인 병원장과 의료 재단 이사장들이 알아서 분만장을 만들고 산부인과 전문의를 고용함
그럼 전공의 지원이 늘어나고 로컬에서 전공과 관련 없는 일을 하고 있던 산부인과 의사들도 다시 돌아와서 분만일을 하게 될 것
4. 의료수가를 올리지 않는 이유 : 정치인들은 환자를 살리고 싶어하지 않는다
이런 간단한 해결책이 있는데도, 의료수가를 올리지 않는 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정부는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정치인들은 환자를 살리고 싶어하지 않는다
중증외상 환자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이국종 교수님 같은 중증외상 전문의들이 365일 24시간 병원을 떠나지 근본적인 이유는 수가가 낮기 때문
만약에 중증외상수술 수가가 충분히 높아서 지금보다 두 배의 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는 1년 중 반은 집에 갈 수 있음
하지만 현실은 전문의가 24시간 365일 당직을 서면서 사람을 살릴수록 적자가 늘어남
그리고 전국의 중증외상 센터들은 이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음
지원금을 받아야 겨우 운영할 수 있는 중증외상센터를 이기적인 대형병원 이사장들이 굳이 만들 이유가 없음
그런데 정부는 중증외상 환자를 살릴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를 만들었을까?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정치인들이 중증외상 환자를 살리는데 세금을 쓰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
중증외상 환자 한명을 살리는데는 많은 돈이 들어가지만 그런 돈을 써도 정치인들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람을 살릴수록 적자가 나게 수가를 정해놨음
그런데 공공의대에는 왜 돈을 쓰려고 할까요?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임
공공의대 설립을 원하는 지역단체장과 국회의원들 그리고 병원협회
5. 마무리
기피과들의 수가 조정 없이 의료취약지에서 강제로 복무하게 만드는 공공의사제도는 군병원과 같은 이유로 의료질의 하락을 피할 수 없고
10년간의 강제 복무가 끝난 뒤에 그 지역에 남아서 같은 일을 계속할 의사는 없을 것
그리고 일반 의대생들 사이에서는 공공의대생들에게 할당되는 기피과를 더 기피하게 만드는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나가 의료 시스템이 더 기형적으로 변할게 될 것임. 그 피해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받게 됨
정부의 유튜브 운영을 통해 보는 동기부여의 중요성
우리나라 수 많은 지자체에서 적게는 몇 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을 들여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구독자 만명 아니 천면을 넘어가는 채널이 몇 개나 있을까
공무원 수십명이 달라붙어서 수웍원의 예산을 쏟아부어도 정말 성공하길 원하는 1인 크리에이터가 방구석에서 스마트폰으로 찍는 영상보다 인기가 없음
>>> 공공의대 선발시 고려되는 환자들에 대한 봉사심, 이타심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뜻인 듯
1. 이번 정책의 취지는 생명과 직결되는 바이탈을 다루는 과의 의사수 증대를 통한 의료질 향상
2. 그러나 시스템 개선없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은 실패할 수밖에 없음
3. 의료계의 이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함 (수가 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