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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bestofbest_116076
    작성자 : 바람의이야기
    추천 : 382
    조회수 : 19983
    IP : 121.151.***.203
    댓글 : 24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3/06/25 19:12:45
    원글작성시간 : 2013/06/25 13:56:11
    http://todayhumor.com/?bestofbest_116076 모바일
    NLL_한국 기록전문가협회 긴급 기자회견
    NLL_한국 기록전문가협회 긴급 기자회견
    http://www.archivists.or.kr/585

    5. 6월 20일, 국회 정보위 소속 일부 국회의원(새누리당 소속)은 「회의록」 일부 내용이라 주장하며 NLL 관련 언급을 하고, 24일 언론에 전문과 발췌본이 공개되도록 제공하였는데, 이는 대통령지정기록물 누설죄에 해당한다

    * 20일, 대통령지정기록물 사본인 「회의록」 발췌본의 내용 일부를 기자회견 등을 통하여 언급한 것은 대통령기록물법 제19조와 제30조제3항 규정의 대통령지정기록물 누설죄(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해당한다.

    * 24일, 국정원으로부터 「회의록」 전문과 발췌본을 수령하여 내용을 외부에 알리고 언론에 제공한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행위도 대통령지정기록물 누설죄에 해당한다.

    * 이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며, 대통령지정기록물 누설죄를 비롯한 관련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법치주의의 상식과 원칙, 박근혜대통령은 실천해 주길 바란다.
    바람의이야기의 꼬릿말입니다

    권은희 수사과장 지키기 국민 서명!!!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36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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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3/06/25 13:57:57  58.234.***.228  百年戰爭  18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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