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시장이 출렁이고 민심은 요동친다. 대책이 나올 때마다 미래통합당과 보수언론은 나라가 떠나갈 듯 정부여당에 맹공을 퍼붓고 있다. 정권을 막론하고, 부동산이 민심을 들썩이게 하는 도화선이라는 걸 아는거다.
실제 부동산은 어려운 과제다. 잘해야 본전, 못하면 (지금처럼) 욕만 바가지로 먹는다. 어느 정권이든 집값만은 꼭 잡겠다고 다짐을 했지만,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국토는 좁고 사람은 많다. 그것도 수도권에 편중돼있다. 여기에 기득권의 반발, 재산증식의 욕망이 씨실과 날실처럼 복잡미묘하게 얽혀있다.
따라서 부동산을 잡으려면 발상을 역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먼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돼있는 인구와 자본을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한다. 수도권 과밀 현상의 폐해는 설명이 필요없다. 대한민국 국토 면적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수도권에 무려 260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전체 인구 5200만 명의 50%가 국토의 10% 안에서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어디 이뿐인가. 수도권은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거의 모든 부분에 걸쳐 사회 인프라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다. 자본이 집약돼 있는가 하면 일자리 역시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도시와 지방 사이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날로 심해져 가는 것은 그 때문이다.
반면 인구 절벽에 시달리고 있는 지방의 경우는 공동화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TV 프로그램에서 (지역을 불문하고) 지방은 나이 지극한 노인들의 모습만 비쳐지고 있다. 젊은층이 빠져나간 고령 사회에는 미래가 없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 출산률이 최하위다. 많은 전문가들은 머지 않아 국가적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 경고하고 있는 이유다.
해법은 수도권에 집중된 자본과 권력을 지방으로분산시키는 것 뿐이다. 최근 민주당이 불을 지핀 행정수도 이전은 그를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다. 청와대와 행정부, 국회, 공공기관등을 지방으로 이동시키고, 지역을 균형있게 발전시킴으로써 수도권 과밀현상 억제와 지역개발 두 가지 모두를 해결할 수 있다.
문제는 기득권 보수세력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여당이 수도 이전 화두를 꺼내자 보수언론과 통합당 등 야당은 역시나 한목소리로 비판에 나서고 있다. 수도 이전이 부동산 여론 악화를 벗어나기 위한 국면전환용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부동산 문제의 해법으로 재건축 재개발 기준을 완화와 주택공급 물량의 확대를 주문하고 있다.
데쟈뷰다. 참여정부 때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 모두가 알다시피 재벌과 부자를 위한 기득권 정당인 한나라당(현 통합당), 그리고 그들을 측면지원하는 보수언론의 공조 속에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누더기가 됐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가 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다.
아파트와 오프스텔 등 주택 4채를 보유한 김현아 미통당 비대위원이 토론에 나와 집값을 떨어트려서는 안 된다고 역설한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사상검증을 시도하던 영국 주재 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로 인해 빛이 바래지기는 했지만, 나는 이 어이없는 장면 속에 부동산 정책이 표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오롯이 담겨있다고 생각한다.
부동산 문제의 해법이 없는 것이 아니다. 답은 이미 나와 있다. 보유세를 늘리고, 다주택자 및 임대업자에 대해 강력한 과세를 실시하고, 공공주택 물량을 늘리고...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득권의 반발을 뛰어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다. 민주당이 꺼내든 '행정수도 이전' 카드에 주목하는 이유다. 행정수도 이전이야말로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최강의 정책이기 때문이다.
보수언론을 등에 업은 한나라당의 결사 반대로 무산되기는 했지만 수도 이전은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 균형발전,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비책이다.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의 공동화 현상은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는 국가적 문제가 된지 오래인만큼 수도권과 지방의 공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재건축 재개발 등을 통해 수도권에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통합당 등 보수 일각의 주장은 되레 투기와 수도권 과밀화를 더욱 부추긴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질 뿐더러 재벌 기득권의 부를 증식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될 뿐이다.
재차 강조하지만 부동산 문제 해결에 수도 이전보다 좋은 대책은 없다. 행정부, 입법부 권력을 차지한 지금이 그 적기다. 기회는 쉽게 찾아오지 않는다. 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가백년대계를 위해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